<>홍재형재무부장관=연구소위가 마련한 금융산업개편안은 새정부의
금융제도개혁및 3단계금융개방과 직결되는만큼 심의에 정성을 다해달라.
금발심확정안은 신경제5개년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세원서울대교수=다양한 대안을 제시한것은 바람직하다. 아쉬운점은
이번에 제시된 안들이 80년대초부터 이미 거론됐던 것들인데 그동안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던 점이다. 또
정책금융축소원칙에는 동감이나 최근 각국에서 산업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감안,정책금융 본래의미를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장승우경제기획원경제기획국장=금발심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신경제5개년계획수립때 개혁과제로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추준석상공자원부산업정책국장=금융자율화측면에서 정책금융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산업정책을 고려해 속도와 폭을 결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정책금융을 기능위주로 지원할 경우 조선산업등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질수
있으며 중소기업지원도 더욱더 보강돼야 한다.

<>신복영한국은행부총재=지난91년8월 4단계금리자유화추진계획을 만들때와
현재 금융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시기가 금리자유화의 호기라고
생각한다. 2단계에서 국공채실세발행을 도입하는등 금리자유화를 더욱
앞당기는게 바람직하다. 정책금융축소 부실채권정리 통화신용정책개선의
대전제는 바로 금리자유화이다.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앞으로 각주제별로 분과위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론이 나면 과제를 2개씩 모아 김발심전체회의에
상정,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6월초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선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등과 함께 무리가
없도록 논의하겠다.

<>이병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해 자생력을 키울때까지 금융자율화와 배치되더라도 일정범위내에서
정책금융을 유지해야 한다.

<>김영석교보사장=보험상품의 가격은 금리(예정이율)뿐 아니라 위험률과
사업비율등에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또 수신금리자유화이전에
지불능력(책임준비금)충실화와 배당자율화가 선결돼야한다. 따라서
보험수신금리를 3단계자유화에 포함시킨다는 소위안은 재검토돼야 한다.

<>신선균증권경제연구원장=MMC(시장금리연동형예금)를 조기도입하는 것은
은행만 고려한 것이다. 2단계로 도입시기를 앞당기려면 은행뿐아니라 증권
보험등에도 MMF같은 단기수신상품을 허용해야 한다.

<>이건삼BTC서울지점장=금융개편안은 3단계금융개방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한다. 핫머니유출입억제와 외환및 선물환시장육성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김건세해동신용금고사장=중소금융의 경우 기업은 신용및 담보부족에
시달리고 금융기관은 자금조달이 어려운게 문제다. 대기업과의
연계보증제도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박래진한국종금사장=제도개선과함께 제도를 운용하는 인력개발도
중요하다. 국제금융담당자를 인사.급여면에서 우대해 전문인력을 키우는게
시급하다.

<>어윤대고려대교수=이번보고서의 골자는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축소다.
그러나 재무부의 9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금리하향안정유도
설비투자활성화 중소기업지원 수출금융지원등 이번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이번안이 연구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같은 정책요소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더 고민해야 한다.

<>구본호위원장=앞으로 업무영역조정문제가 제기되면 이해갈등은 더 커질
것이다. "내것은 내것이고 네것도 내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제도개혁을 위한 국민적합의를 이뤄내는게 중요하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