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전재무장관)은 9일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알렌 사이나이박사(미 레만브러더스사 자회사인 보스턴컴퍼니 수석경제
고문)를 초청, ''국제환경 변화와 세계경제의 장단기 전망''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사이나이 박사의 강연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미국경제는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3%를 웃도는 실질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플레 역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은 2. 5~3%선에
머물 것이다.

실업률도 연말까지는 6.5%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경제상황에서 클린턴 미행정부및 의회가 당초 계획대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이 단기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미장기금리(30년만기 국채수익률)수준은 6. 5~7%범위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량기업 회사채(장기물)수익률 역시 7%선에
머물 것이다. 이에따라 미자본시장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타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호전을 예고해주는 이같은 통계자료들은 미경제의
장기적인 경기확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재 경기회복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제의 과잉현상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고 인플레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행정부의 긴축재정과 중앙은행인 미연준리(FRB)의 신축적 공동노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업수익률도 점차 호전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1960년대의 케네디대통령과 1980년대의 레이건대통령이후
어떤 행정부보다 가장 신속하게 새로운 경제정책과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클린터노믹스)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향후 수년간에 걸쳐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정책
<>경기회복 유지를 위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300억달러를 투자키로하는
단기 경기부양책 <>기업 설비투자및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제혜택과
사회간접자본및 교육에 대한 정부투자확대등을 통한 장기적 성장기반구축
<>미국의 경제성장과 수출확대,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도높은 통상정책
<>현재 3700만명에 달하는 비보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의료보험제도 개혁등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정책변화는 그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과거 부시 행정부당시의 접근 방법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신행정부가 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시행과 변화가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매우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비록 경제에 미치는 몇가지 부정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정적자를
감축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은 클린턴행정부의 핵심정책이라고 할수있다.

94년부터 5년동안 5000억달러 가까이 되는 정부지출감소및 증세등을 통한
재정적자감축계획은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를 야기시킬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라고 할수 있는
국방비감축과 세금인상은 경제성장을 위축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플레까지 유발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94년 중반으로 예정된 에너지세 증가는 원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를
유발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요증가로인한 인플레는 더딘 경제성장
때문에 그리 쉽게 촉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경제의 완만한 성장과 비교적 낮은 인플레 수준은 단기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지속시키게 될것이다.

FRB는 실업률이 6. 5%가 넘고 인플레가 3. 5%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단기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재정적자감소가 해소될때까지 FRB는 항상 경제회복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될 것이다. FRB가 단기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은 그렇게
높지않을 것이란 점을 짐작할수 있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60년대말과 70년대초에 보여줬던 것처럼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정적자 감소정책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채권 발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비교적 낮은
인플레라 하더라도 금리상승 움직임은 강력히 억제돼야한다.

이를 위해 FRB는 지속적으로 장기금리를 안정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금리는 항상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상승의 위험이
대폭 감소될 것이고 비록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소폭
상승하게 될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 기업투자와 공공투자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고있는
반면 민간소비는 오히려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있다. 클린턴의
경제프로그램에서 유일한 소비지향적 항목은 2만8,000천달러이하의
소득계층을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이다.

클린턴의 투자확대정책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든 사업분야에서 해당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잠정적으로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7%,95년에 창업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5%의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요컨대 미국경제는 클린턴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기회복이 시작돼
금년에는 3%정도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나 냉전종식에 따른 국방예산의 삭감,연방재정적자 축소
노력,부동산시장의 침체,완만한 소비증가세지속등의 제반요인으로 인해
과거 경기회복시기에 경험했던 5~6%대의 성장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특히 클린턴행정부는 민간소비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로 미국시장에 소비재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미수출에 좋지못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올해 경기전망은 상당히 혼돈된
상태다.

특히 독일경제는 매우 심각한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다. 독일은 연속
4분기째 불황을 겪고있으며 산업부문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다.

독일 경기침체의 근본적 요인은 통독에 의한 충격이라고 할수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이후 인플레율이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목표로
했던 2%보다 훨씬 높은 4%선까지 치솟고 있다. 독일은 이같은 인플레
압력으로 고금리정책을 고집해왔다.

그결과 마르크화에 연계된 영국 프랑스등 나머지 EC(유럽공동체) 국가들도
금리를 높게 유지할수 밖에 없어 높은 실업률과 경기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4년째 불경기를 겪고 있다.

최근 분데스방크가 재할인율인하조치를 단행하는등 지금까지의
고금리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나 독일경제가 회복되려면 금리를 더 낮춰야만
한다.

독일경제가 회복되면 영국 프랑스등 기타 유럽 국가들도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94년까지는 회복전망이 불투명하다.

유럽은 94년 이후에나 2%대의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제역시 전례없는 서구식 불황을 겪고 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통화나 재정정책으로도 손을 쓸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일본의 무역흑자 증대는 정치적의미에서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엔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하향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경제는 올해 1% 정도의 낮은 성장을 보이게 될것이다. 결국
일본경제는 당분간 서구식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를 위해 다행스러운 것은 유가가 크게 오를 전망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서방이 러시아를 도와주려면 러시아가 원유를 계속 생산.판매할수
있도록 해줄수 밖에 없어 유가 하락요인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결과적으로 세계경제는 앞으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상당기간 낮은 인플레
속에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회복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이며 한국기업들도 이러한 국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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