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지난달 22일 신경제1백일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조치로
경기가 단번에 회복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잔뜩 움츠렸던 경제가 금방
생기를 되찾을순 없겠지요.

그러나 기업들의 의욕을 부추기는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심리적 영향이 서서히 퍼진다면 2.4분기말쯤엔 경기가 다소 살아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가 제자리를 찾을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종현회장=신경제1백일계획이 완벽한 조치는 아니지만 경제활성화의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규제완화조치는 대단히 환영할만 합니다. 새정부가 새경제를
시작하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첫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심리적 영향은 큰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인하이후 기업들은 숨을 돌릴만 합니다. 좀더
바랄게 있다면 통화긴축을 보다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부총리=이번 1백일계획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발판을 구축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일종의 방향을 잡는 성격이죠.

신경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선하며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완화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회장=행정규제완화는 기업들이 정부에 계속 건의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새정부가
먼저 해결해줘 기업들도 신경제건설에 동참할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봅니다.
공산품가격동결등으로 고통을 함께 나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자는
얘기가 나오게된것도 그래서죠.

<>이부총리=기업들이 이번에 정말 큰결단을 내려줬습니다. 경영합리화로
비용을아껴 제품가격을 안올리겠다는것은 기업들이 할수 있는 최대의
고통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이젠 바뀌어야한다는 말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으로 이해해야합니다. 이것이 기업역할의 본질이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통분담이죠. 개별기업이 경쟁력을
높여야 국민경제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것 아닙니까.

<>최회장=사실 경제계는 지금 큰병을 앓고 막 깨어난 기분입니다. 아직도
어찔어찔 합니다.

지난30년간 열심히 일해 86년부터 흑자를 낼때는 제법 활기도 돌았죠.
그러나 이것도 잠깐 88올림픽이후 민주화의 여파로 우리 경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각 사업장이 노사분규에 휘말려 혼란에 빠지면서 임금은
뛰고 불량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상품의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고 91년부터 적자시대가 재현됐습니다.

이 와중에 중소기업들은 연쇄적으로 쓰려져갔고 도산을 면한 기업들도
겨우 연명해 왔습니다.

<>이부총리=80년대후반 흑자를 구가했던 것이 우리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당시엔 3저현상등으로 큰 찬스를 맞았던 거죠. 이를
보다 현명하게 이용했더라면 경쟁력제고에 도움이 됐었을텐데.. 갑자기
부자가 돼 어쩔줄을 몰랐던 겁니다.

무역흑자를 줄여야한다,경제성장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자기몫 챙기기에 열중해 임금은 올라가고 근로의욕은
떨어졌습니다. 될수있으면 일 안하고 많이 받아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팽배한 가운데 경쟁력이 저하되는건 당연했죠.

<>최회장=3년간 20%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기업들은 시달려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화환율까지 절상돼 수출은 돌파구를 못찾고 계속
부진했습니다. 길은 기술개발뿐이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산업구조조정기에 직면해 노동집약적 산업을
자본.기술집약산업으로 전환해야하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는데 규제는 늘고
경제력 집중에대한 비판이 일면서 대기업은 꽁꽁묶여 움직일수 없었던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총수요관리에만 매달려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죠.

<>이부총리=지난2~3년간 거품을 빼기위해 긴축을 했던건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아직도 안정화정책을 더 밀고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없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간 체질이 개선되기도전에 경제가 고꾸라질수도 있다는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영양보충을 해가며 체질개선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것이 아닙니까.

성장잠재력감퇴를 우려해 적절한 경기활성화조치를 취한것도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정화 논리를 절대 무시하지는
않을겁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은 균형감각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최회장=오랜만에 정부와 재계의 손발이 맞는 지금 더욱 힘을 합쳐야
합니다. 기업 스스로도 환골탈태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정부도
대기업관을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이부총리=그렇습니다. 이젠 기업정책도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살려야하고 대기업은 모두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도
전환해야겠지요.

특히 순수한 대기업과 재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선 정유공장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대기업이 아니면 경쟁력을 가질수 없습니다.
이런 부문의 발전없이는 국가경제발전도 불가능하죠.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업종의 대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력도 없으면서 덩치만 큰 백화점식 재벌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벌식 경영에는 고칠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점때문에
대기업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최회장=옳은 말씀입니다. 일본의 기업역사는 1백년이상인데비해
우리나라는 30년정도에 불과하지만 이정도라도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보면 정부의 각종 규제도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고,그이유가 모두
없어진것도 아닐테니 규제완화가 한꺼번에 모두 이뤄질순 없겠죠.
그렇다면 이젠 풀어도 문제가 없는것부터 차례로 제거해나가야 합니다.
기업자신들도 우리때문에 만든것,우리때문에 못푼다는 말을 듣지않도록
자숙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잘못된 인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은 특별히 보살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죠. 그러나 이젠 정부가 신경을 안써도 대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엔 민간자율협력으로
정부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죠.

<>이부총리=정부도 중소기업이라면 덮어놓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포항제철을 만들면서 피해를 입겠다싶어 대장간들을 특별지원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자체 경쟁력을 갖고있는등 지원가치가
있는 기업만 밀어줘야 합니다. 요즘은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아 이 부문에
중소기업이 특화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문은 대기업에서는
비용이 많이들어 중소기업을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즉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수있는 분야에선 과감히 지원하고 그렇지못한 곳의
중소기업은 업종전환등을 유도해야 할것입니다.

<>최회장=우리 기업이 열병을 앓으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중 하나는
노사관계입니다. 근로자 기업 모두가 너무 지나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돼 노사 모두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노조가 회사를 걱정하고 회사도 근로자를 충분히 고려하죠.
이런 분위기가 성숙되면 노사가 힘을 모아 생산성을 높이고 파이를 키워
보다 많은 몫을 나누어 가질수 있습니다.

<>이부총리=지금의 노사관계는 5~6년전과 비교하면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했다고 말할수있지요. 대기업 중소기업간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해야 서로가 살수있다는 인식이 확산돼가고
있다는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다.

<>최회장=그동안 경제성장과정을 통해 보면 우리는 한가지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풀리면 반드시 인플레가 온다는 고정관념이
그것이죠. 사실 해방직후 극심한 인플레는 돈때문이 아니라 물자가
부족해서 생긴것 아닙니까. 그 이후엔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해
원화를 절하시켰고 이것이 인플레로 연결됐지요.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이었죠. 이때부터 정부가 물가를 잡자고 긴축기조를 유지하다 보니
실물경제는 성장해가는데 통화량이 이를 따르지 못했던 겁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뛴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너무 지나친 긴축을 한겁니다.
이로인해 금융이 왜곡되고 관치금융의 폐해가 생긴거죠. 이러니 금융이
실물경제를 제대로 떠받칠수있겠습니까. 정부의 규제완화중 최우선순위는
금융부문이어야 합니다.

<>이부총리=언제나 나는 최회장과 경제를 보는 시각이 일치하지만
금융문제에선 지엽적이지만 의견이 다른것을 느낍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화량이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나 관치금융으로 금융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됐던점은 어느정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금리자유화 금융자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3월 금리자유화를 연기했던것은 경기가 워낙 안좋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곧 시행할겁니다. 금융자율화도 당초 일정대로 밀고나갈
계획입니다.

<>최회장=근본적으로 금융부문에선 실물경제 크기만큼 돈을 푸는게
핵심입니다. 지난번 금리인하로 재할금리는 5%,일반은행대출금리는
10.0%로 떨어졌습니다.

재할금리와 은행대출금리의 차가 5.0%포인트나 됩니다. 이는 선진국의
3배나 되는 격차입니다. 대출금리가 재할금리에 비해 이렇게 높은것은
결국 돈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실물경제규모에 대한 총통화규모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일본등에 비해
3분의 1수준입니다.

돈이 3분의1밖에 안풀렸다는 얘기죠. 재할금리가 5%면 지금
은행대출금리는 6.5~7% 수준이돼야 적정한 것입니다. 돈을 현재보다 더
풀어야 실물경제규모에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금융구조가 왜곡된것도 금융정책이 잘못돼서입니다.
꺾기를 한다고 은행만 나무랄수도 없습니다. 당장 대출할 돈은 한정돼
있는데 자금수요는 많으니 편법이 나올수밖에 없지요. 또 여신관리제도도
문제가 있어요.

<>이부총리=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해치지않은 범위내에서 통화공급을 늘리고 관치금융의 관행도 시정하려고
합니다.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는 불행한 현실때문에 나온 제도라고도
할수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지금 관행으로 돈이 대기업에 몰리는건 뻔하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도 고려하지 않을수 없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관행을 선진화시키는게 무엇보다 우선이죠. 사실
은행이라고 전혀 책임이 없는건 아닙니다. 지금 은행이 기업들만큼
경영합리화에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율성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나요. 우선 자기쇄신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예대마진도 낮춰야죠. 이를위해 정부는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최회장=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생각이 맞는건 아니지만 한가지
우려되는건 부동산투기입니다. 이는 정부가 적절히 관리해야죠. 그렇다고
과거처럼 규제일변도여서도 안됩니다. 물량공급은 막고 수요는 내버려두니
부동산값이 오르는건 당연하죠.

기업들은 땅값이 너무 비싸 공장을 못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토지공급을 보다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절대농지
절대임야등의 손익을 바르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무조건
묶어둔다고 제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는게 좋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의 토지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이부총리=정부도 땅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려
합니다. 생산적인 부문에 공급도 확대할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는 반드시 뿌리뽑을 생각입니다. 땅이 생산수단이지
재산증식의 도구가 돼서는 안됩니다.

우선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등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될수있으면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용할겁니다. 최근 대기업의 내부거래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것도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죠. 장기적으로 기업이
발전하려면 이런 관행은 기업스스로 개선해야 합니다.

<>최회장=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비정상거래라면 정부가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단 공정거래유도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절차도 정당해야 하고요.

작년말 법제화된 상호지급보증규제는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업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대통령선거직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부총리=대기업의 금융관행이 그동안 건전했다면 상호지보제한등을
법으로 만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자본의 10배에 가까운 계열사
빚보증을 서주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버티게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3년간 보증을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축소하도록 했으니까 기업과
은행이 잘 의논하면서 줄여나간다면 그리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겁니다.

<>최회장=무엇이든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고 집행하는게 문제죠.
경제력집중완화 업종전문화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노력해야할 과제인데도 정부의 물리적인 지시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주력업체제도만 해도 너무 현실을 모르고 이상적으로만 추진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업종상 주력업체로 선정할수 없게돼 있는 종합상사는 물론
제외된 업체의 임직원들의 반발이 적지않았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비판하지만 기업입장에서 보면
부실기업정리등 정부정책을 따르다가 문어발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무절제한 문어발경영도 자연히 불가능해질겁니다.

<>이부총리=모든걸 하루아침에 단칼로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제력집중완화도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추진할겁니다. 이것도 절대 재벌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입니다. 재벌이 그동안 경제발전에
기여했던건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모두가 국민경제를 잘해보자는 목적이니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인내를 갖고
정부와 업계가 논의를 지속해 시각차를 좁혀야 합니다.

<>최회장=사실 이렇게까지 부총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야 할때
새정부가 신경제를 펼치겠다고 나선 것은 정말 국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부총리=너무 과찬을 해주시니 송구스럽군요.

우리민족의 자질로 보면 선진국진입은 멀지않은 장래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마리 용"이라는 말 자체가 불만인 사람입니다.
우리국민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등과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거든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를 일으켰다는 점만으로도
이는 충분히 증명되는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이 저력을 발휘해 뛰어야
합니다.

<>최회장=신경제 5년동안 특히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역시 수출이죠.
내수만으로 성장한 경제는 실속이 없습니다. 수출드라이브가 절실합니다.

이것도 이젠 정부주도만으론 안됩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경쟁력향상에 힘쓸때 가능합니다. 내년엔 50억달러정도의 흑자는 내야죠.

<정리=차병석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