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경제1백일계획"으로 국내경제는 올해 2.8%포인트의 추가성장효
과를 얻겠지만 무역수지에서 10억달러정도의 적자부담을 안을것으로 분석됐
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5일 "신경제1백일계획의 예상성과와 보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3.26금리인하포함)로 예상되는 직.간접적인 투자
지원효과는 연간 6조원에 달하며 지난 1.26금리인하에 따른 효과(3조6천억
원)까지 감안하면 총9조6천억원의 투자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경제성장률은 작년 4.4분기(2.7%)대비 최대 2.8%포인트 증가효과
가 나타나 연간으로 5.5%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물가는 임금억제와 공산품가격동결등으로 정부의 목표선인 5%대에서 안
정기조를 유지할것이라고 예측했다.
수출입의 경우 자금지원에 따른 수출증대규모는 5억달러인 반면 국내투자
수요증가로 인한 추가 수입유발액이 14억2천만달러에 달해 약10억달러의 무
역적자 요인이 생긴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기업의 투자회복이 미흡하고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
번 부양책이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요인으로만 작용할수 있다고 지적,보
다 실질적인 투자확대와 수출증대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기업의 적정수익을 보장해줄만큼의 추가금리인하와 노동생산성향
상을 통한 비용절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