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방위비 지출의 적정수준을 재검토하고 국고보조활동을 축소
하는 등 정부 예산구조와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설 한국행정연구소(소장 김신복) 주최로 지난
1일 열린 `새 정부의 재정개혁-예산 이대로 써서는 안된다''는 심포지엄에
서 참석자들은 이렇게 제시했다.
이날 `예산구조의 조정과 예산운용의 개편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
선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그동안 성역시되어온 방위비 부분의 지출규모가
현재 및 장래의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논
의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의 국방비 지출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 예산이 그동안 체제유지를 위해 쓰이거나 꼭 필요한 것
이 아니었던 지출이 많아 국민이 기대하는 공공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 계층이나 서
비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감한 축소와 재정의 금융적 기능에 대한 재
검토, 정부기구의 간소화와 준공공기관의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체 예비비 지출의 50% 가량이 국가안전보장부문에 집중 배분되
고 있다고 전제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예비비를 통한 편의적.
특례적 예산편성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교육, 의료 등 사회개발부문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농촌, 노동, 중소기업 등 낙후부문에 대한 복지지출은 계속 확대하
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