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연구를 해온 금융제도연구소위원회(위원
장 박영철금융연구원장)가 개편안초안을 재무부에 제출함에 따라 금융산업개
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연구소위는 지난달 30일 재무부에 <>금융기관간 업무
영역조정 <>금융기관의 소유구조개편 <>통화신용정책및 금융감독체계발전 <>
정책금융축소방안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편안초안을 제출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다음주중 연구소위 위원들과 만나 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한뒤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금발심의 토의를 거쳐 오는 6월말 확정될 신경제5개년계획에 금융
산업개편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초안에선 업무영역과 관련,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부수업무를 인정
하는 현체제를 유지하되 겸업부문(Gray Zone)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으로 알려졌다.
감독체계에 대해선 금융기관 감독기관을 통합,감독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상시검사기능을 강화하는등 중간감독기관의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지적
했다.
또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위해 정책금융을 재정에서 부담토록하는
방식으로 점차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