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이른바 "신경제"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자못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주재한 경제장관
회의에서 "신경제100일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의 입안실행을 지시한지
5일만인 지난 8일 정부는 우선 100일계획에 반영할 당면
경제활성화대책으로 11개 단기과제를 선정,오는 20일까지 세부실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의 "신경제계획위원회"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새정부는 경제회생,부정부패척결,국가기강확립을 3대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모두 중요한 과제들이지만 경제의 조속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
없이는 다른 어떤 개혁과제도 실현이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우선
경제를 되살리는 처방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그런 노력이 얼마만큼 성과와 실효성이 있을것이냐는
점인데 지금으로서는 이만저만 회의적이지 않다.

우선 지적돼야할 문제점은 11개 단기과제의 방대한 범위와 내용이다.
별로 새로운 테마가 아닐 뿐더러 단기간에 해결하고 성과를 기대할만한
내용이기 보다는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거의 빠짐없이
망라하고 있다. 워낙 방대하여 100일계획의 초점이 흐려진다.

다음은 시간에 관한 문제다. 너무 촉박하다. 민관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모처럼 민의 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한것까지는 좋으나 불과
10일밖에 안남은 기간중에 그처럼 방대한 과제의 실행방안을 과연 짜낼수
있을지 의심된다.

결국 소리만 요란하고 가지수만 많지 알맹이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내놓게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런 계획이라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실망과 불안감만 더해줄 것이다.

100일계획은 문자그대로 100일동안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할 대책을 중점적으로,그리고 우선적으로 담아야 한다.
바닥아래 지하실까지 걱정해야할 정도로 가라앉은 경기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줄 확실한 대책이어야 한다.

결코 캠퍼 주사식 대책을 말하는게 아니다. 될것과 안될것을 가려 실행에
옮길것을 분명히 제시하여 경제주체들이 경제를 예측가능하고 정부를
신뢰할수 있게 해야한다. 그래야 기업의욕 투자의욕 근로의욕이 회생하고
시장도 활성화된다. 안정을 깨지 않으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100일계획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욱
클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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