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내각 사의 잇따라...최창윤 총무이어 허재영 건설도
7일 박희태 법무장관이 자녀의 특례편법입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
명한데 이어 8일에는 최창윤 총무처장관과 허재영 건설부장관도 사퇴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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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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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크리스에프앤씨 제46회 KLPGA챔피언십' 1라운드 경기가 25일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CC(파72, 6554야드)에서 열렸다. 대회에 출전한 백규정이 10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포토] 백규정, '미소 방긋~'](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3.365274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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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를 직격한 가운데, 하이브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하이브는 25일 "민 대표는 시점을 뒤섞는 방식으로 논점을 호도하고, 특유의 굴절된 해석기제로 왜곡된 사실관계를 공적인 장소에서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모든 주장에 대해 증빙과 함께 반박할 수 있으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민 대표가 '대화 제의가 없었다', '이메일 답변이 없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하이브는 민 대표를 향해 "정보자산을 반납하고 신속히 감사에 응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미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만큼 어도어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 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그러면서 "아티스트와 부모님들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니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시간이 넘도록 하이브로부터 각종 부당한 요구를 받았으며, 뉴진스로 큰 성과를 낸 자신을 쫓아내려는 하이브의 태도가 오히려 배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뉴진스를 준비하던 중 돌연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론칭했다고 했다. 아울러 르세라핌을 위해 뉴진스 홍보를 자제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민 대표는 "박지원 님이 르세라핌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홍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더라.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 '민희진 걸그룹'인 것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