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쌀 시장 개방 압력의 수단으로 통상법 301조를
동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 쌀 생산업자들
의 이익단체인 정미업자협회의 그레이브스 회장은 지난달말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 "일본과 한국처럼 쌀 시장을 전혀 열지
않거나 유럽공동체와 같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
다"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301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
이다. 캔터 대표는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쌀 생산업자들의 의견을 존
중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이것이 여
의치 않을 경우 쌍무협상을 통해 일본.한국.대만.유럽공동체의 쌀 및
농산물 시장을 개방할 것"이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수단으로 301조
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