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으로 예상돼오던 사면이 그것도 대규모로 단행됐다. 무려
4만1,800여명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이 규모는 13대 대통령출범당시
사면규모의 4배이며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다.

사면은 죄인을 풀어주거나 죄를 없던 것으로 용서해주어 시민으로서의
정상활동을 재개토록 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새정부가 들어서 개혁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대화합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대사면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새시대의 이런 사명에 동참할
기회를 주어 그 화합을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는 기대감에서
환영해 마지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개폐가 항상 논의되고 있는 사회안전법 위반자등 시국
사범들은 정치적 목적에 휘말려 과중한 형량을 감수하고 있고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자도 전과자로 낙인 혀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오고 있다고
불만이 고조돼 있던 터다. 시국사범 5,000여명이 사면에 끼여 있다니
다행한 일이다. 비리관련사범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정차원에서,선거사범은 공명선거정착을 위한 차원에서,사면에서
제외시킨것도 잘된 일로평가하고 싶다. 지난번 성탄절 사면에서
수서비리관련자를 시국사범사면에 끼워넣어 비난을 받았던것에 비하면 그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더 많다. 먼저 이사면이 죄를 지어도 쉽게 풀려
날수 있다는 법질서 경시풍조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앞으로 발생하는 범법행위는 더 추상같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법령도 서둘러 정비하고 그 집행을 공정히해
일그러진 "법의 모습"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정치범을 량산,"한손으로 잡아
넣고 한손으로 풀어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번 사면자들을 특히 사회가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어 전과자라는
사실만으로 냉대를 받아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사회의 미아"로 만들어
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