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문민정부의 출범을 맞아 밀입북 사건과 관련,복역중인 문익환
목사(75)와 유원호씨(63),전명성그룹 회장 김철호씨(55)를 특별가석방하는
것을 비롯,공안및 공안관련사범 5천8백23명,일반 형사범 3만6천63명등 모두
4만1천8백86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감형하는 등 건국이래 사상 최대규모
의 대사면조치를 단행했다.
사면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
의 의결을 거쳐 발표됐으며, 출소자들은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의 교도소에
서 일제히 출소했다.
정부는 또 대사면조치와 병행해 향토예비군법 위반등의 혐의로 벌금이하의
형을 받거나 기소유예.무혐의 처리된 5백여만명에 대해 컴퓨터 전과기록을
오는 4월까지모두 말소해주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대사면 조치와 관련,"국민 대화합과 획기적인 민주발전
의 계기를 마련키위해 은전 대상폭을 과감히 확대하되 예외조치는 가급적
축소했다"고 밝히고 "특히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들에 대해서는 갈등시대의
반목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죄질이 중하더라도 과감히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사면대상자들을 유형별로 보면 *잔형면제 3천21명 *형선고실효 3만1천1백
26명 *감형 1천76명 *복권 2천9백87명 *사면및 복권 2천7백3명 *형집행정지
6명 *가석방.가퇴원 9백67명등이다.
이중 실제로 석방된 사람은 일반 형사범 1천9백88명.공안사범 1백44명등 총
2천1백32명으로 석방유형은 *잔형면제 1천1백59명 *형집행정지 6명 *가석방
7백63명 *가퇴원 2백4명이다.
이번 대사면에서는 문-유씨를 포함,70세이상의 장기복역 좌익수 6명,재일
교포 간첩단사건 관련자,동의대 방화사건관련자중 10명,한미문제연구소 결
성사건과 관련된 김현장씨,정원식 전국무총리 폭행사건관련자 7명,전교조
관련 이수호.이부영씨 전민련공동의장 한상열씨등 공안및 공안관련사범 1백
38명이 특별가석방됐다. 또 밀입북기도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후 집행유
예로 풀려난 전 한겨레신문 논설고문 이영희씨,시인 고은씨, 홍근수목사,안
동수 전 KBS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KBS사태 관련자 11명등 이미 풀려난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 5천6백여명에 대해서는 복권조치가 취해졌다.
이와함께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
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보은양(21)은 특별복권(형선고실효)됐고,현재 징
역 5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김양의 남자친구 김진관군(22)은 특별감형됐다.
또 5공비리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이 확
정된 전사회정화 위원장 김만기씨(63)는 특별사면(형선고 실효)및 특별복권
됐다.
정부는 그러나 임수경양의 밀입북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복역중인 임종석.
박종렬.전문환군등 전대협 전간부들과 밀입북사건의 서경원전의원, 이적단
체로 규정된 사노맹 핵심 관련자, 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등은 사면대상에
서 제외했다.
또 이철희.장영자씨와 김동겸(전상업은행 혜화동 지점대리),이재근전의원
등 뇌물외유사건및 수서사건 관련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김근태씨 고
문사건, 대학입시부정사건 관련자와 조직폭력배등 민생침해사범도 사면대상
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