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애연가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를 말이나 많은 나라들이
흡연인구감소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안중의 하나다.

홍콩은 지난 83년 담배세를 30%올려 흡연인구를 20%나 줄인데 힘을 얻어
91년에는 무려 100%를 인상한 뒤로 커다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담배세를 물리고 있는 덴마크 또한
마찬가지다. 1갑에 4달러6센트(약3,200원)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니
어지간한 수입으로는 담배를 피울 엄두를 낼수 없을 것이다.

최근 미국의 클린턴정부도 담배 1갑에 51센트밖에 물리지 않던 세금을
크게 올려 담뱃값을 2배로 인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건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의 한 방편이라는 것이 그 외형적인
이유지만 그보다는 금연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에 관심이 가게
된다.

미국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담뱃값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나 가장
비싼것이 2달러(1,600원)나 된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시장에서는
1,000원에서 1,200원이라는 저가에 팔리고있다. 미국의 대외교역논리에
따른다면 반덤핑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품목이다. 한국산 담뱃값과
너무나 현격한 격차를 두지 않기를 바라는 미국측 로비로 빚어진
결과라하더라도 최저한 미국내 가격과 같은 수준이 되어야만 합당하다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의구심은 여전히 도사려 있다 하겠다.

한국산 담뱃값은 미국산은 물론 여타 나라의 것에 비해서도 너무나 싸다.
일본의 1,400~1,600원,독일의 2,200원,캐나다의 3,200원,스웨덴의
3,600원을 놓고 볼때 2분의 1 내지는 6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담배시장 개방이후 물밀듯이 몰려온 외산담배의 가격수준 책정에 대응함은
물론 흡연인구의 감소책으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지
않은가. 재정수입 확보만을 고려한 저가격정책으로는 "청소년흡연인구
세계1위""흡연인구 세계6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담뱃값 인상의 효과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담배재배농가의 적정수익
보장을 비롯 흡연으로 생긴 질병치료,담배꽁초 청소,담뱃불로 인한
화재보상등의 기금마련에도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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