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사
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가 전체의 6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처는 지난해 4백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2백95개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90년도와 91년도의 미이행률 74%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된 것이나
아직도 대다수의 업체들이 미이행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빌
미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