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는 조세형평의
실현과 부동산투기억제등을 위해 재산관련세제를 대폭 개선,종합토지세등
각종 재산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부동산관련 재산보유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 투기심리를 부추기고 조세형평상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 새정부가 발족하는대로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이 더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수 없도록 종합토지세과표를
단계적으로 시가에 근접시켜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7차5개년계획 기간중 해마다 종토세 과표를 25~30%가량
인상할 방침이었는데 과표현실화율을 이보다 더욱 높이는 대신 그로인해
일시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돼 조세저항이 발생하지않도록 세율구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91년에 15.6%,작년에 17%수준에서
작년말에는 과표를 평균 20%내외로 인상함에 따라 올들어서는
19~20%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싯가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