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연간 1
천만원 이상의 준조세를 무는 기업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상의가 1천개 지방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정부의 지역
경제 지원기능 확충방안''에 따르면 지방기업들이 1년 동안 각종 성금.찬
조금.기부금 명목으로 내는 준조세 부담액(91년 기준)은 1천만원 미만이
64.6%, 1천만~3천만원 미만이 22.3%, 3천만~6천만원 미만이 8.6%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6천만원 이상도 4.7%나 됐다.
특히 지방기업들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부각된 애로요인으로 준조세
증가(17%)를 환경규제 강화(49%)에 이어 두번째로 꼽았으며, 24.5%가 준
조세가 늘었다고 응답해 줄었다는 업체(17.5%)보다 훨씬 많았다.
또 준조세가 경영에 애로요인이 된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부산(58.3%), 전북(
56.5%), 충북(49.2%)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지방업체일수록 해당 공공기관과의 접촉이 잦은 데다가 지
방자치단체들이 기업지원보다는 규제위주의 업무에 치중해 원활한 관계가
더 중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방기업들이 자치단체를 찾는 이유는 인허가 업무 처리가 65%
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업체는 6%뿐이었
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식 또한 지역경제 지원기능 수행자(31.1%)보다
는 민간활동 규제 담당자(48.2%)라는 시각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