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18일 올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653. 91까지 떨어졌다가 어제는 654. 52를 기록하여
단기적으로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가지수 뿐만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도 줄고 있으며 고객예탁금도 "1.26"금리인하뒤 가장 적은
2조3,545억원으로 줄었다.

이처럼 증시가 맥을 못추는 까닭은 실물경기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금융실명제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연말에 올해 증시를 전망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규제금리인하와
신축적인 통화관리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이러한 회복세가 계속될지는
실물경제동향에 달려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5%선에도 못미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산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반도체협정체결의 거부,지적재산권 우선협상국 지정요청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 주식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규제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이 증시로 흘러드는대신
신탁,기업어음(CP),공사채,수익증권등에 몰려 이른바 "대기성
자금화"됨으로써 주가를 받쳐줄 힘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가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금융실명제가 앞당겨 실시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가공인물이나
남의 이름으로 있는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대우 현대 포철등
대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주식투자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식투자심리를 되살릴수 있을까.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주식투자자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주식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주가의 오르내림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투자대상기업의 내재가치에 비중을 두는 중장기적인 투자자세를
지켜야겠다. "8.24대책"뒤로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동안 증시회복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도 되었다.

실물경기도 반드시 어둡게만 볼 필요는 없다. 통상마찰이 걱정되는 것은
사살이나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우리실기업들도 신제품개발,중국과 베트남진출등 나름대로 저력을 보이고
있다.

새정부의 개혁추진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않을수도 없으므로 단계적인 개혁추진 일정을 밝힘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리 막아야 한다. 한예로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대해서도
대한상의가 지난 16일 새정부에 건의한 3단계 시행방안을 참고하여
시행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금융.자본 시장의 개발을 앞두고 해외뭉칫돈이 끼칠 부작용를
막고 고질화된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도 금융자산의 실명화를 서두를
당위성은 크다. 그러나 연내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종합과세는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지난 82년과 90년 두차례에 걸쳐 금융실명제를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법규검토 보다는 신용금고까지 포함한 각급 금융전산망을 정비하고
현재 널리 쓰이는 무기명 자기앞수표를 대신할 지불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등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당한 경과기간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느냐가
중요하다. "1.26"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못하고
총통화증가율이 13. 9%에 머물 정도로 시중유동성이 풍부한데 자칫하면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건축할당제
해제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를 예고해주는 건축허가면적이 140%나
늘어났으며 행정규제완화의 분위기에 따라 분양가자율화다,그린벨트해제다
하여 투기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추가로 내린다고 해도 이에 앞서 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게끔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져 자산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경제안정에는 이롭지 못하나 현재 부동산값이 우리경제의 규모에 비해 너무
높은데다 대출비율이 낮아 금융기관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부작용을 걱정한 나머지 개혁조치를 뒤로 미루는 것도 더이상
불가능하다면 "예측가능한 정치"의 일부로서 개혁정책의 내용과 일정을
밝히는 것은 경제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경제개혁과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조정비용(adjustment costs)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새정부 외에도 기업과 주식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나누어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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