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신규제완화 추궁...국회 상위질의
화와 한국은행독립문제등에 관해 질의응답을 벌였다. 재무위에서 민주
당의 박은태의원은 "정부가 지난 8일 개정한 여신관리규정은 관리대상
기업군을 50대기업에서 30대기업으로 축소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
용으로 추인할수 있게하는 등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제력집중시책에 역행하는게 아내냐"고 추궁했다.
법사위에서 강수림의원(민주)은 "북한의 인중기를 등장시킨 민자당법
정홍보물등 민자당의 각종 불법선거운동사례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있
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김영삼차기대통령이 피
고발인으로 돼있는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라"고
촉구했다.
김한규의원(민자)은 "환경처의 원 또는 부 승격에 대비한 환경처내부
의 준비사항과 앞으로의 구체적인 기구개편방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