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학입시 부정사건은 1억원의 비용을 부담하
더라도 대학입학을 통해 얻는 사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범
죄행위라는 경제학적 분석이 나왔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 김민태선임연구원은 최근 사내보인 LG주간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92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시카고대학의 개리베커
교수의 이론을 원용, 이같이 분석하고 이번 사건이 일부 학부모와 특정
대학에 주된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베커교수는 전통 경제학에서 다루지 않던 교육투자 범죄 결혼 출산 이
혼 등 사회문제를 `비용과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선임연구원은 이같은 베커교수의 이론을 원용, 부정입학을 하면서 억
대의 뇌물이 든다고 해도 일단 입학을 할 경우 자녀들이 대학을 나와야만
버젓한 직장을 구하고 좋은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
보다 사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작용, 학부모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
지른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범죄를 한 댓가(비용)를 크게 치른다고 생각한다면 이같은 부정
입학범죄가 억제될 텐데 지금껏 입시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례가 드물
고 또 발각되더라도 자녀들은 대학을 그대로 다닌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
이 위험부담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연구원은 부정입학이라는 사회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대학입학을 통해 얻는 `효용''이 하락해
야 하고 철저한 입시관리를 통해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심어주며 대학입학은 쉬워도 졸업이 어렵도록 학사관리를 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