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VAN(부가통신)사업자들은 내달부터 시내전용회선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과 관련,한시적인 요금감면제도를 도입해 사업활성화와
경쟁력배양을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해주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삼성데이타시스템 STM등 VAN업체들은 10일 정부가 3월1일부터
부가통신사업용 시내전용회선요금을 평균 70%인상키로함에 따라 원가상승에
따른 채산성악화와 이용자확보가 어려운데다 내년부터 외국업체에도
1백%개방되는 이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업체는 체신부방침에 따라 3월부터 시내전용회선요금이 평균
70%인상되고 시외전용회선요금이 평균 24%인하될 경우 발생하는
이용자요금인상요인을 1백% 이용자에게 전가하면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어려운 여건을 맞게되는 것은 물론 94년의 전면적 대외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시장상실로 정보통신산업이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현재 70여개에 달하는 민간 VAN업체들은 따라서 최근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이같은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민간업체들이 외국업체와 경쟁력을
갖출수 있고 국내VAN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이나마 시내및
시외전용회선요금을 평균 30%씩 감면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간 VAN업체들은 현재 한국통신은 자기회선으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있고
데이콤은 한국통신으로부터 시외전용회선을 반값에 빌려 사업을 하는데비해
회선사용상의 많은 제약과 높은 네트워크 구성원가,시장창출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벌여왔다.

한편 체신부는 민간 VAN업체들의 이같은 어려움을 감안,요금감면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감면요율조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내달부터 이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PC통신등 VAN서비스이용자에게도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체신부는 VAN업체에 대해 시내전용회선요금은 평균 30%,시외는 15%(현재
10%)정도 감면해주는 내용을 검토중이나 시외쪽 감면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민간 VAN업체들이 열악한 경영환경속에서도
정보통신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은 알지만 정부정책이 모든
통신요금의 전국단일 요금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줘야
할것이라며 조만간 합당한 선의 요금감면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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