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체납액은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9일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이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임모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은 1236번으로 체납 총액은 16억1484만8900원이다.임씨에 이어 김모씨는 속도위반만 1만2037번 적발돼 미납 과태료만 10억9667만396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의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 2306억 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다.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과태료 체납자 감치와 번호판 압수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지난 9월 서울 전체 미분양 물량 세 채 중 한 채가 강동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아르테온, 고덕그라시움 등 대형 단지가 최근 꾸준히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강동구 신규 분양 단지의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론 ‘통계 착시’로 인한 미분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9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미분양 주택 969가구 가운데 31.8%인 309가구가 강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251가구로 서울 전체 물량(537가구)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일각에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불릴 정도로 강동구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선호도가 높아져 분양가가 강남 못지않게 높아진 게 미분양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최근 강동구에서 미분양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8월 분양한 아파트 ‘그란츠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최고 분양가는 19억4900만원이었다.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인 ‘래미안강동팰리스’(2017년 7월 입주) 전용 84㎡가 지난달 13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했다.9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이 처음 올라 온 지 열흘 만이다.30일 이내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을 제기하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 도모"라고 취지를 밝혔다.김씨에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노동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문제 삼으며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정부에서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정책자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 등은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하이브는 "국내 엔터사 가운데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이름을 올린 것은 드문 일로 엔터테인먼트 및 IT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의미를 전했다.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