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내 신문들은 일제히 경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반가운 기사를 실었다.

통계청이 지난5일 발표한 "92년 12월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바닥으로 12월부터는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멎고
출하증가세가 두드러졌으며 제조업가동률도 높아지는 쪽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판매부진 때문에 그동안 계속 두자리수로 늘어나던 재고증가율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정되어 지난 12월에는 4. 3%를 나타내 기업의
재고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추측된다.

자금시장에서도 실세금리가 크게 낮아졌고 어음부도율도 고개를 숙여
경기침체가 고비를 넘긴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10월의 0. 17%를 고비로 올해 1월에는
0. 10%까지 낮아졌으며 부도금액도 지난해의 7,000억원 이상에서 올해
1월에는 4,06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본격적으로 경기회복세를 타기 전에 상당히
긴 조정기간을 거치거나 심한 경우 미국처럼 경기회복이 되는듯 하다가
다시 침체되는 이중침체(double dip)에 빠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주장하는 쪽에서는 경제지표의 움직임도 좋게만 보지는 않는다.

지난해 평균 제조업가동률이 78%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난
12월중 내수용 소비재출하가 4. 1% 증가한 것도 연말연시의 계절적 요인과
대통령선거의 영향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출이 몇달째 계속 줄어
기업들도 설비투자를 망설이고 있으며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음부도율이 낮아진 것도 밝게만 볼수는 없는 면이 있다. 어음부도율은
부도금액으로 계산되는데 지난해 기업도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납품대금의
어음결제를 꺼렸기 때문에 어음교환액이 91년에는 월평균
504조7,000억원에서 올해 1월에는 420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따라서
부도금액과 어음부도율은 낮아졌지만 부도업체의 숫자는 별로 줄지 않을수
있다.

올해의 경기동향은 전반적으로 조정기를 거치면서 부분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기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통상마찰이 심해지면서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한 수출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금리인하등으로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나 서비스업종만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의 건축규제 완화조치로 12월중의
건축허가면적이 전년해 같은 기간대비 140. 3%나 늘어난데 비해
기계설비투자는 공공투자의 대폭적인 증가에 힘입어 27. 2% 늘어났을
뿐이며 민간 제조업부문은 4. 6%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올해초부터 각종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름에 따라 물가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물가가 오름세에
있는데 금리를 낮추면서 돈까지 푼다면 풀린 돈이 부동산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새행정부는 경기회복을
서두르라는 정치적 압력을 현명하게 조절하면서 경제구조조정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바닥을 지나 회복세로 들어섰는지,단순히 더이상 악화되지만
않을뿐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인지,아니면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경기회복세로
접어들었다 해도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며 기구축소와 인원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의 고통은 지난해에 못지 않게 크리라고 짐작될 뿐이다.

지금의 경기침체는 단순히 경기순환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선진국들의
동시불황과 국내경제의 구조조정이 겹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물가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통화관리를 느슨하게 하는 거시적인 정책을 펴기 보다는
생산성향상,품질개선등을 위한 투자촉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은행과 공기업의 경영개선등 미시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본다.

앞으로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금융 조세 행정지원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선별적인 지원말고는 시장자율화를
진전시킴으로써 우리경제가 외부충격을 흡수하고 개방경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체질의 개선을 위해서도 환경 교통 주택등 사회간접자본의
개선과 감시강화가 중요하며 부정부패와 각종 사회비리를 일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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