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이 간접적인 수출지원수단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험가입및 지급요건개선등의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보험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작년 한햇동안 수출보험인수 규모는 1조8천36억원으로
91년(1조5천77억원)보다 19.6%늘어났다. 91년에는 90년보다 인수규모가
10.7% 감소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보험종류별로 보면 대종을 차지하는 수출어음보험 인수실적이
1조4천8백99억원으로 91년보다 26.9% 증가했고 수출보증보험은
2.8배,일반수출보험은 2.5배로 늘어나는등 2~3배의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해외투자보험도 91년보다 인수규모가 15.8%증가했다.

이같이 수출보험가입이 늘어나면서 전체수출중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비율도 91년 2.7%에서 작년에는 3%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험인수규모를
작년보다 52.5%증가한 2조7천5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앞으로
5년안에 수출보험활용률을 선진국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수출보험이 이같이 궤도를 찾고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출업체들의 인식이
달라지고있다는 점을 들수있다. 종래에는 수출보험료를 비용으로
간주,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근래들어 북방교역증가
중동지역분쟁등으로 수출대금미수사례가 빈발하자 수출업체들이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독립발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가입및
보상요건을 우대하는등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된 것도 수출보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작년11월부터 수출신용보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인하,보험인수한도 확대,지급유예기간 폐지등의 조치를
잇따라 시행해 보험가입을 촉진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보험활용률은 2.7%에 머문데 비해 일본은 36%,프랑스 18.2%,영국
17.3%,덴마크는 28.9%에 달해 선진국의 10분의1 수준에 그치고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고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직접적인
각종 정부지원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결국 수출보험이 가장
효율적인 수출지원수단으로 남게된다는 얘기다.

이동훈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은 "수출보험을 활성화할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추어졌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만큼 앞으로는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등 정책적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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