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슈퍼 301조 부활법안과 무역협정 이행법안을 다시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역협회는 3일 맥스 보커스 미상원 국제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슈퍼 301조 부활법안과 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 법안은 지난해에도 상정, 입법에 실패했었으나 올해는 클린턴
미대통 령이 슈퍼 301조 부활법안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어느 때보 다 높다.
무역협정 이행법안은 외국의 무역협정 준수상태에 관한 조사를
미업계가 미무역 대표부(USTR)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협정
준수상태가 불량할 경우 보복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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