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덤핑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선 상공부무역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준사법기관으로 강화,산업피해구제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GATT및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급증및 저가공세에 대응,국내 반덤핑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반덤핑제도는 덤핑여부및 산업피해조사업무가
재무부 상공부등에 분산돼 있는데다 전문성 부족과 제도운용의 미숙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산업피해구제제도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반덤핑제도의 운용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치,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산업피해구제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덤핑조사과정에 예비판정절차를 설정,잠정조치의 발동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기간내에 심화될수 있는 국내산업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덤핑제소요건을 간단.명료화 하고 제소자의 영업비밀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내피해업체가 반덤핑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반덤핑제도의
남용이 국내산업피해구제보다는 상대국의 통상보복등 역효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지적,반덤핑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고 제도운용의 객관성을
높여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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