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탄소세부과가 한국수출을 연 0.5%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
생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수출은 94년부터 2005년까지 10만7천대가 감소,가장 큰 타격을
받게될 전망이다.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DRI(데이터 리소시즈 인코포리트)는 무협 석유화
학공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철강협회의 공동의뢰(용역비 10만달러)에
따라 분석 작성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CO )규제가 한국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용역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수입가격과 소비자물가의 경우 각각 연 2.5% 0.7%인상효과가 발생될
조짐이다.

이같은 수출감소등으로 무역수지는 연25억달러상당의 적자요인이 발생
될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과 공업생산 또한 각각 0.4% 0.7%감
소효과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DRI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탄소1 당 1백달러와 원유 1배럴당 10
달러를 각각 탄소세로 부과할 경우를 가정,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가정은 이산화탄소규제와 관련된 미국 EC(유럽공동체)의 조세부과
시나리오를 종합분석,얻어낸 것이다.

DRI는 이번 보고서에서 OECD의 탄소세부과가 자동차를 비롯 석유화학 철
강등 한국산업의 구조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분석했다.

GDP의 감소로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의 내수가 모두 위축될것이나 탄소세
부과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제고로 석유화학및 철강수출은 오히려 활
기를 띨것으로 내다봤다.

석유화학은 2001년까지 수출이 56만 늘어나는 반면 내수가 12만5천 줄어
들것으로 분석됐다. 철강도 수출은 32만 이 늘어나지만 내수가 오히려 3백
70만 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DRI는 탄소세부과로 인한 가격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위해<>에너지절약
기술개발<>OECD의 이산화탄소정책분석<>탄소세부과에 대비한 종합환경대
책<>OECD업체인수와 관련한 비용효과분석등 대책마련을 해야한다고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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