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는 유리알인가. 6년반째인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매끄런
유리알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2~3개월전만해도 곧 타결될것 같던
협상은 지금 시계제로상태에 있다. 연초 미.EC간 관세인하협상이
실패,UR앞날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철강반덤핑문제로 세계가
무역전쟁위기에 휩싸여 협상장래는 더욱 어두워졌다. 작년11월20일 UR의
최대장애물이던 미.EC농산물협상이 타결됐을때 세계는 92년내 타결희망으로
들떴다.

이어 1주일후 협상의 최고감독기구인 TNC(무역협상위원회)가 작년
크리스마스전에 타결키로 합의하자 협상타결은 눈앞의 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중 1백8개협상국들의 막바지 타결노력은 무위로 끝났다.

쌀과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다.
MTO(다자간무역기구)설립과 공산품관세인하는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했다.
미.EC농산물협상이라는 산을 넘으니 또다른 산이 버티고 서 있는 꼴이다.
관세인하나 MTO는 그동안 별문제거리로 여겨지지도 않던 것이었다.

협상은 현재 지난달중순이후 중단된 상태다. 핵심협상국인 미국의 새로운
협상팀이 짜여지지 않은것이 최대이유다.

협상타결의 키를 쥐고있는 미국측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협상장래를
종잡을수 없게 만들고있다.

클린턴신정부는 협상의 조기타결을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지않다.

미키 캔터USTR(미무역대표부)대표는 최근 미국의 불확실한 태도를
보여줬다. 그는 지난달 의회인준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UR타결을
위해 애쓰겠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다. 특히
미.EC농산물협정은 EC에 유리하게 돼있다"
캔터는 대표취임후 1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협상실무팀인 부대표들을
임명하지 않고있다. 이는 UR가 그의 최우선과제가 아님을 시사해준다.

이같은 미국의 소극적태도와 철강덤핑을 둘러싼 미국과
EC.일본.캐나다등간의 무역마찰은 UR협상의 조기타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주말 아르투르 둔켈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은 UR협상이
미국의"신속처리권한(패스트트랙)"이 만료되는 3월2일전에 타결되지는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협상타결의 사실상 시한이다.

신속처리권한은 미행정부가 체결한 국제통상협정안에 대해 의회가 아무런
수정없이 찬반만 결정토록 하고있다. 이권한이 종료되면 의회는 행정부가
조인한 협정안의 내용을 일일이 수정할수 있다.

이렇게되면 각국정부가 힘겹게 타결한 UR협상은 미의회에서 잠들고 말
가능성도 있다.

지난 86년9월에 개시된 UR협상의 15개분야중 지금까지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진것은 하나도 없다.

15개분야중 그래도 협상참여국들간에 의견접근이 꽤 이루어진 분야는
4개분야. 협상조문 긴급수입제한 분쟁처리 무역관련투자조치등으로
핵심분야가 아닌것들이다.

섬유 천연자원 열대산품 비관세조치 반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
GATT기능조정의 8개분야는 의견접근이 다소 있긴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전이 거의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다.

쌀등의 농산물분야 공산품관세인하 서비스시장개방의 3개분야는 진전이
전혀 없다.

이같은 협상분위기와 협상진전형편에서 UR장래를 속단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지만 크게 세갈래로 앞날을 그려볼수는 있다.

첫째는 4월쯤 협상타결이 이루어질것이란 전망으로 이는 두가지
이유때문이다. 하나는 프랑스총선이 3월말에 끝나므로 프랑스가 융통성을
발휘할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클린턴미행정부가 패스트트랙을
한두달만 더 연장해 타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은 적다.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적어서이다.

둘째는 오는 7월의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에서 정치적 타결이
선언되고 연말에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미국이 패스트트랙의 경신(2년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다 협상시간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전제조건이 붙는다.

미의회가 패스트트랙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환경보호나 노동문제같은
새로운 협상안건을 행정부에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올해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미의회가
추가협상안건을 요구하면 이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협상안건의 추가는
가뜩이나 힘든 UR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11일은 UR앞날을 가늠해볼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날 EC대표가
미국을 방문,미상무장관과 무역대표등을 만나기로 돼있다. UR가 정말 잡기
힘든 매끄런 유리알인지는 이때 대강이나마 밝혀질 것이다.

<이정훈기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