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올 수출이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잇따른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드는등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요인이 있기는 하나
작년하반기 이후 근근히 유지돼온 흑자기조가 연초부터 대규모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노골화되는등 국제무역환경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올 수출목표달성이 그 어느때보다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월의 교역동향을 보면 수출증가율은 작년1월대비 1%감소로 작년
11,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개월연속감소는 지난
89년11월~90년1월이후 3년만이다. 이로인해 수입이 작년1월보다 14.3%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기준 9억9천1백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냈다.
작년 11,12월에도 수출이 줄어들었으나 2억5천만달러씩의 흑자를 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상공부는 그러나 1월의 교역실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올
1월에는 설날연휴등으로 작년1월보다 조업일수가 3일이나 감소,일시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으며 전반적으로 보면 대내외적인 수출여건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아 연간목표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선 올1월 수출의 경우 작년1월보다 5천5백만달러 감소했으나
조업일수감소(3일)에 따른 수출감소영향이 6억달러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은 활기를 띤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업일수
감소요인을 제거하면 오히려 10%정도의 수출증가세로 나타난다는게
상공부의 설명이다.

수입도 통관일수 감소로 약7억달러정도의 수입감소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1월중에 항공기(4대 2억6천만달러)선박(2척 1억3천만달러)등 대형수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입안정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내적으로는 금리인하와 임금및 물가안정
노사분규진정,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중국 중남미 아세안등의
개발수요증가등 수출진작요인이 많아 수출여건 자체가 낙담할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출업계의 비용부담완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금리인하로
금융비용부담이 덜어진데다 임금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연초부터 폭넓게
확산돼 올해는 가격경쟁력이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미국의 수입규제가 극심해지고 있기는 하나 어차피 올 수출목료를
설정할 때부터 대선진시장수출은 감소세를 예상했으며 전반적인
국제경기회복과 개도국의 수입수요증가가 이를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설사 반덤핑판정등이 확대되더라도 선진국간의 상호보복으로
최종판정단계에서는 상당폭 완화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상품에만 견제조치가
취해지는것이 아니어서 경쟁력자체엔 큰 변화를 주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상공부는 이같은 요인들을 감안하면 2월부터는 수출이
회복돼 1.4분기중에 작년대비 5%수준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하반기에는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대할수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같은 인식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미국의 한국산반도체및 철강에 대한 반덤핑예비판정으로 이들 제품의
수출이 당장 어렵게 된점을 들고있다. 설사 최종판정에서 덤핑마진율이
대폭 낮아지더라도 5%이상 관세를 추가부담하면 대미수출이 위축될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최근 미국의 조치에 따른 반발로 일본과
EC(유럽공동체)등이 보복조치에 나서고는 있으나 보복대상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의존국으로 몰려 결과적인 피해는 개도국으로 집중될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호재로 들고있으나 이역시 큰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국내수출산업의
설비투자부진으로 추가공급능력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수출업체들은 이와함께 경공업제품의 경쟁력이 이미 크게 떨어져 있다는
점도 수출부진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후발개도국과 가격경쟁이 안돼
실제로 올해 신발수출은 12%,완구와 인형은 14%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전기전자 철강등 중공업제품은 수입규제로,섬유
신발등 경공업제품은 경쟁력약화로 국제시장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우려다.

수출부진과 함께 수입증가가 예상외로 증폭될 가능성이 커 무역수지관리
전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말 연초를 전후해 취해진
건축규제해제,설비투자촉진을 위한 외화대출확대,금리인하등에 따른
내수소비증가등 잇따른 경기활성화조치들이 한결같이 수입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우선 품목별 국가별 수출전략이 전면적으로
재점검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괄적인 수출지원책보다
수출업종과 지역별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전략이 수립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국내 경제회복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인 요구에 밀려 내수소비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위한 외교적역량을 한층 강화해야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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