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1일 1.2.5분과 연석회의를 갖고 김영삼
차기대통령이 지시한 부정부패 척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
갔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을 포괄하는 부정부패 전담
기구로 부정부패방지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부정부패
행위의 처벌근거를 담은 부정부패방지법(가칭)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
다.
인수위는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최고통치권자를 비롯한 정부 고위층의 솔
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차기대통령이 취임 직후 상징적 의미로 반
부패선언을 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주요일간지에 공개하며 1년마
다 공인회계사의 공증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수위는 또 고위공직자의 공직 취임 때 `공직후보자 윤리심사청문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국회법과 선거관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정부패 척결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는 그 이전에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보고, 이른 시일안
에 법안작성반을 구성해 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김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