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에 클린턴정권이 들어서면서 세계무역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나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자유무역체제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미국을 미롯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선호로 그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경제의 블록화경향과
맞물려 자유무역보다는 공정무역을 가장한 보호무역으로 본질적인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 자유무역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가트내에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도 조만간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각국의 무역마찰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질서가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로 흐르는데는 자본주의체제의
종주국인 미국의 통상정책이 자국경제우선의 보호주의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냉전체제 몰락이후 처음으로 선출된 클린턴대통령은 "경제안보"를 모든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천명,사실상 국내외에 경제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가장 혹독한 보호무역정책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슈퍼301조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총성없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클린턴정권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수입철강에 대한 고율의 덤핑예비판정은
클린턴정권의 보호무역정책이 현실로 나타난 하나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유럽등 세계각국이 거센 반발을 보이는 것도 판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제2,제3의 보호무역정책이 계속 줄을 이을 것이라는
클린턴정권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가만히 앉아서 당할수 없다는 방어심리를 유발,다른
나라로 하여금 똑같은 보호무역정책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대응,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한데 이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페로규소망간에 대해
사상처음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미국의 덤핑발표가 나온지 이틀만에 캐나다가 전격적으로 미국산
수입철강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도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또다른 보호무역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빠르면 이번주중 유럽의 통신장비및 중전기에 대한 정부조달과
관련,외국에 차별적인 대우를 가하는 공공구매지침에 대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면 유럽 역시 이에
대응,무역보복조치로 맞설 전망이어서 지난해말 오일시드를 놓고 일어났던
무역분쟁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 일본 미니 밴에 대한 관세율인상과 일본내 반도체시장개방결과에
대한 제재조치등으로 미-일간의 무역마찰이 예상되는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지 않는한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뤄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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