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등
모두2백90개 국책사업을 금년도 수시배정사업으로 책정,예산배정에 앞서
사업추진상황이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키로했다.

3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수시배정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은 신규대형사업과 총사업비가 자주 바뀌거나 목표관리및 성과분석이
필요한 사업등으로 모두 6조7천89억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배정제도는 국고의 낭비를 막기위해 사업시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등을 분기별 정기배정에서 제외,추진상황이나 문제점을 사전검토한뒤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올해 수시배정규모는 지난해 5조2천3백67억원에 비해
1조4천7백20억원(28.1%)이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의 10.1%에서 10.8%로 0.7%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수시배정규모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총사업비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한 지원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년도 수시배정사업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경부고속전철(1천8백69억원) 영종도 신국제공항(1천4백32억원)
다목적댐(1천38억원)등 모두 2조8천7백26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38조5백억원)의 7.6%를 차지했다.

또 재정투융자특벽회계가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2천6백억원)
중기공제사업기금(5백20억원)등 1조2천4백91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