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경세치용학의 정상인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목자가 백성을 위하여
있는가,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있는가"하고 물었다. 그의 물음은
직관론에서 계속된다. "대저 백성을 위해서 관직을 설치하고 직사를
위해서 관원을 두는 것이다.
. 저 청직(홍문관과 예문관의 관직)이란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가,직사를
위한 것인가. 사대부는 장차 승진되는 것을 기다려서 그 한몸만 영화롭게
할 뿐인가"
다산(1762~1836년)이후 1백50여년이 지났건만 오늘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의 백성들이 가슴에 담고 있는 대답은
정치는 정치를 위해,관은 관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관직들이 어지간히도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

2%선에 불과한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 급락을 아무곳에서도 내다보지
못한 문맹의 기구들이 관청과 그 주변에 산재해 있다. 2.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다음엔 나아진다",3.4분기엔 더 떨어지니까 "안정을 다지는
조짐이다",4.4분기의 충격적 GNP 예측엔 "어물어물"하는가 하면 "그지 그
타령"인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기구들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높은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는 것이 임무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직사보다는 승진.영화에
더 눈을 팔고 있는지 모른다.

요즘 차기정부가 각종 기구의 개혁,무슨무슨 기구의 신설,어떤 기구의
승격등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의 대응,뭔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성등으로 기구의 개혁이나 신설.승격등은 더러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능이 부실화되어 있는 기구,자신들의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것 같은 기구들을 내실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면 으레 기구와 제도탓을 한다. 있는 기구와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잘못을 새로운 기구와 제도로 대응하려고
한다. 지금의 세율대로도 세금을 충실히 걷지 못하면서 세율을 높여야
정의사회가 되는것 처럼 착각한다. 그것은 일종의 책임회피이며 이 나라를
책임불모지대로 만들 위험이 있다. 있는 기구나 제도가 제기능을 못하면
새로운 기구나 제도를 만들어봐야 그것의 연장에 불과하게 된다. 관만
키운다. 민은 움츠러든다.

청으로 안되는 일을 부로 승격하면 일이 술술 풀릴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의 예산국은 청이나 부도 아니지만 부이상의 기능을
수행한다. CIA도 국이다. CIA가 국이어서 세계적 첩보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다. 자신들의 무책임에서 발생한 일을 새기구나
제도강화로 대처하려는 것은 관을 키워 민을 다스리려는 오만한 생각이다.
돈받고 공해배출을 눈감아 주는 관이 벌금이 너무 적다,단속권한이
약하다고 탓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광의의 우리 관은 아직도 관존민비에 젖어 있다. 국민에 봉사해야할
자리를 국민을 다스리는 자리로,양명의 자리로,심지어 치부의 자리로까지
이용한다. 부정부패도 이런 정신자세에서 나온다.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서 이런 관직을 더 많이 부양해야 한다는 말인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구일수록 자신들의 후생에만 바쁜 법이며 이것은 국민들의 이중피해다.

새로운 기구의 양산은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들은
조장보다는 규제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영주처럼 권역확보에 집착한다. 영토분할의 대상은 민간부문이다.
이것이 관존민비의 결과를 빚어 민에게는 겹겹의 올가미가 된다.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행정부문에서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관존민비풍토에선 모두가 보다 큰 감투를 지향한다. 6공1기중에
1급이상의 고위직이 크게 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큰 감투를 만들어야만
일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그같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것은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의 개념이다. 바로 관존민비다.

차기정부는 문민시대를 열었다고 자부한다. 문민시대는 관존민비를
벗어나지 못하면 구두선에 불과하다. 관만 너무 키워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꼭 필요한 기구의 신설이나 개혁 승격등을 전연 하지말라는
주문은 아니다. 있는 기구나 제도를 충실히 기능하게 하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새로운 기구도 옥상옥에 그치고 만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시대는 크게 바뀌었지만 다산의 문맥은 아직도 생생하다. 문민시대는
그의 물음에 대한 충실한 대답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능이 명분을
제하도록 정치를 해야 문민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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