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국의 대미수출철강제품에 대한 미상무부의 고율덤핑예비판정은 새로
출범한 클린턴 미행정부에 의해 최초로 취해진 수입제재조치라는 점에서
미국과 모든 대미수출국간에 무역을 둘러싼 새로운 긴장과 마찰의 불씨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5. 51%의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던 한국산 철강제품은
이번 19개국에 대한 덤핑판정에 끼여 30%라는 예상외의 높은 덤핑판정을
받았다.

6월의 최종판정과 이후에 이어질 미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여부
최종판정에서도 이번 고율 덤핑마진이 크게 하향수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 결국 5. 51%상계관세와 덤핑률만큼의 추가관세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게될경우 우리철강제품의 대미수출은 고가로 인한 경쟁력상실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내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표방한 클린턴 정부가
상호주의 공정무역이라는 이름아래 철강산업이외의 다른 산업분야에
대해서도 수입규제강화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점이다.

사실 클린턴정부는 외국수입품의 덤핑으로 산업피해를 입고있다는
자국기업들의 제소를 냉담하게 대할수 없는 입장이다.

이미 우리 국산반도체가 87. 4%의 고율덤핑예비판정을 받은바 있고 미국
자동차3사의 외국자동차 수입제한 주장과 컬러TV덤핑판정에다
지적소유권보호와 쌀시장개방에 대한 미국측의 강도높은 요구들을 미루어
볼때 앞으로 대미수출은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덤핑판정이나 규제에 대해 우리는 조리있고 근거있는 반론을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측 조치가 정당하다고 묵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국측에 상기시키고 싶은것은 상호주의니
반덤핑이니 하는 이름으로 단순히 외국제품을 막는 수입규제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 대항하는 유효한 대책이 될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자국기업의 일시적 이익을 증진시킬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론
국내산업의 경쟁력쇠퇴와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악순환에 미국 경제를
빠지게 할 위험성이 크기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덤핑판정을 받은 EC와 일본 같은 나라들은
미국의 수입제재조치를 부당한 일방적 조치로 비난하고 보복수입규제로
맞서겠다고 나섬으로써 세계적인 무역전쟁의 불씨를 클린턴정부가 제공하는
꼴이 됐으니 미국으로서도 현명한 정책전개라 할수 없다는게 우리의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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