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한도 확대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9일 증권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업계일부에서 증시활성화를 위해
신용융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으나 신용융자의
부작용을 우려한 부정적견해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신용융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쌍룡투자증권등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권회사들이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한도에 바짝 접근한 신용융자잔고가 3개월가량 감소하지 않고 있어
주가상승을 위한 가수요유발책으로 신용융자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91년 신용융자한도를 축소했던 침체장세때와 지금은 증시상황이
달라 신용만기매물에 의한 주가하락우려가 크게 약해졌고 실세금리하락으로
신용융자에 따른 증권사의 금융비용손실도 없어져 신용융자한도를 확대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한도 소진에 따라 일부에서는 신용융자공여를 조건으로 다른
증권사 고객을 빼내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계좌를 빌려주는등의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어 신용융자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용융자한도확대에 부정적인 전문가들은 <>신용융자는 기본적으로
만기시 매물로 바뀌어 주가상승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신용거래가
과거 "깡통계좌"로 큰손실을 초래한 주요원인이 됐다는 점등을 들어
신용융자한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당국도 신용융자한도확대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근수증권감독원부원장은 "신용융자한도는 증권업협회의 자율결의사항으
로 감독원이 관여할 입장이 아니지만 현재까지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
혔다.

윤정용증권업협회부회장도 "지점수에 비해 자기자본이 적은 일부 증권사가
지점당 한도의 증액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융자잔고는 지난해 10월15일 1조2천3백96억원에서 11월11일
1조5천6백89억원으로 2배이상 늘어난이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면서 꾸준히
늘어 지난 28일현재 1조5천8백59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체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인 1조6천4백17억원에 5백58억원차이로
근접해 사실상 신규 신용공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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