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현재의 안정기조를 지속하면서
정부의 총액임금제등 임금가이드라인을 통한 임금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부처의 규제기능을 통폐합해 규제완화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과제와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과거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저임금의 노동력및
저리의 투자자금공급등 성장요인들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향후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현재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상승,사회간접자본의 부족,기술력의
지체및 금융산업의 낙후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따라 지속적인 거시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성장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진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경기대응력을 갖기위해선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KDI는 이같은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90년대는
7~8%,오는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5.5%수준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할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KDI가 제시한 정책과제를 간추린 것이다.

<>임금안정과 생산적 노사관계유도=임금안정을 위해 우선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용으로 물가안정 특히 생필품가격및 주거비 안정을 기함으로써
생활안정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거시경제운용은 물론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급격한 수급불균형을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에 의한 임금가이드라인과 함께 노.사.정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이
자제되도록 대화창구를 상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것이다.

또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생산현장에서의 자발적인
생산성향상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노사간의 동반자적인 관계정립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앞으로의 노사정책은 노사간의 화합을 통한 근로의욕고취및 생산성향상을
유도하는등 보다 적극적 대응에 치중해야 한다.

<>인력개발과 관리의 효율화=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교육에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자체인력개발투자확대가
수반돼야 한다.

특히 현장기술지향의 기술교육및 기능 기술인력의 계속적인 교육기회
확충을 위해 기술전문대학 기술대학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계
고등교육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 고용보험의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뿐아니라 노동시장의 수요변화등을 파악,계속교육을 위한 물적
인적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선진국과 비교할때 앞으로 2~5배이상의
수송시설확대가 요구된다. 이를위해 재정확충을 통한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율및 고속도로통행료 인상등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재원조달증대가 가능할것이다. 대도시 지하철 건설자금은
자동차세율및 재산세과표 인상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조달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수익성 있는 도로 항만및 철도역사등에 대해서는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외차입도 고려할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송수요를 최소화하도록 효율적인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능력의 제고=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기술정책은 첨단기술에 대한
선별지원보다는 전후방 산업간의 연계를 중시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용돼야 한다. 특히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이 경쟁력있는
산업의 형성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상호연계 추진돼야 한다.

또 기술의 하부구조가 취약하고 기업들이 방어적인 기술개발을 추구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기술정책은 확대지향적으로 운용돼야 할것이다. 이는
기술이 낙후된 산업이나 동일 산업내에서도 기술적으로 낙후된 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전반의 기술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고기술산업보다는
저기술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하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한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개선=정부규제완화는 경쟁제한적인
경제행정규제와 절차 기준등에 관한 행정규제 모두에 해당되지만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인.허가 가격규제 사업영역규제등 경쟁제한적 규제는 기존사업자와
규제당국이 기득권층으로서 이해를 같이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추진시 이들의
반발을 막을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

반면 절차기준등에 관한 규제의 경우 기존사업자는 규제완화의
수혜자이지만 규제당국은 기득권층이므로 규제당국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같이 규제당국의 자발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하기 힘든 여건을 감안,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각 규제당국의 규제기능 통폐합을 통해
규제완화추진기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중개기능의 효율화=금융산업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독자적인 금융중개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위해 우선 정책금융의 공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정책금융을 점차 재정이 담당함으로써 민간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또 금리자유화등 금융자율화를 적극 추진하고 금융개방을 확대해
금융산업내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제도개편의 경우 겸업주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개발금융기관들의 업종선택및 전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차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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