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화국 5년간 우리경제는 사상 유례없이 급속한 개방화의 길을 걸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개방 압력이 강화되면서 국내시장을 보호해온 빗장을
열수 밖에 없었다.

그결과 우리의 평균 수입자유화율은 93년1월 현재 98.1%로 선진국에 맞먹는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제 농산물 서비스 분야에서 일부를 제외하곤 거의 개방됐으며 그나마
나머지도 대부분 개방 일정이 잡혀있다.

싫든 좋든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및 상품과 대등하게 경쟁하지 않을수 없는
개방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6공들어 시장개방 압력이 한층 강화된 것은 미국의 통상정책이 소극적인
수입규제에서 벗어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선회한데서
비롯됐다.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한 미국은 87년부터 슈퍼301조라 불리는
종합무역법안의 제정에 착수했다.

미국은 88년부터 이법안을 무기로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미국이 "즉각적인 보복"도 불사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산물
서비스등 각분야에서 시장개방이 속속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 부총리가 미국으로 날아가 개방폭을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별소득이 없었다.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했던 탓이다.

진통을 거듭한 끝에 88년7월 국내 보험시장이 완전개방됐고 외제 쇠고기도
다시 시판이 허용됐다. 또한 야채주스 육즙 신변장식용품등 소비재중심의
생활용품시장이 대폭 개방됐다.

백화점마다 외제상품 코너가 생기는등 외제품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개방압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확대됐다.

우선 개방압력이 상품분야뿐 아니라 환율 서비스시장 지적소유권등 모든
부문으로 확대됐다. 우리의 대미무역흑자가 지속되는한 미국의 압력은
그치지 않을듯이 수그러들줄 몰랐다.

또 미국에 이어 유럽국가들과 일본도 개방압력에 가세했다. 우리가
대미마찰을 줄이기위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면서 EC의 개방요구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 개방한만큼 시장을 열라는게 이들의 요구였다.
주요 수출대상국들이 우리의 시장잠재력이 큰것으로 판단,시장개방공세를
강화하고 나선것이다.

쌍무적인 통상압력과 병행해 국제기구를 통한 시장개방압력도 가해졌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89년10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제한을 할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GATT의 국제수지(BOP)조항을 졸업한 것이다.

농산물에 대해서만 97년 까지 8년간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이 설정됐을
뿐이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개방 압력에 밀려 국내시장은 급속한 개방을 맞아야
했다.

제조업 분야에선 수입자유화율 99.9%, 투자자유화율 97.8%로 대부분 자유
화됐다. 농산물도 수입자유화율이 84.7%로 높아졌으며 97년까지는 완전자유
화가 불가피해 졌다.

특히 서비스분야에선 미국과의 쌍무적인 협상결과에 따라 개방속도가 더욱
빨랐다. 보험시장개방(88년7월)에 이어 영화배급업(89년1월) 해운주선업
(89년1월) 광고업(90년1월) 부가가치통신(90년10월)및 여행알선업(91년1월)
등이 차례로 개방됐다.

또 유통시장도 88년에 마련된 도소매진흥 5개년계획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개방수순을 밟고 있다. 이미 외국계 편의점이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앞으로 3단계개방과 함께 대형유통업체도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자본시장도 빠른 개방의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외환거래는 지난 88년11월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이행을 계기로 무역외
거래의 대부분을 자유화했다.

이어 종래 바스켓통화방식의 환율제도도 시장평균환율제로 바뀌었다.

환율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것이다.

자본시장도 혼합펀드등 간접개방 중심으로 추진되어오다 92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도내에서 주식거래를 허용했다.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가 확대되는등 금융시장 개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산물을 비롯 금융 서비스분야의 개방화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국내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해
나갈수밖에 없다.

문제는 개방에 따른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하는가에 달려있다.

개방은 우리경제의 능률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도
부인할수 없다.

시장개방을 계기로 우리산업이 한단계 발전하려면 보다 준비성 있는
개방이 절실하다.

선진국의 압력에 밀려 허겁지겁 빗장을 풀기보다는 국내 사정을 감안해
사전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할것으로 지적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93년에는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개편될 것임에 틀림없다. 국제교역질서를
뒤바꿀 우루과이(UR)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전망인데다 EC통합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등 지역주의화도 한층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 출범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새정부가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활력의 회복"을 차질없이
이루기위해선 불필요한 통상마찰과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소홀해선 안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