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의 대형건물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토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01년까지 서울등 6대도시에 지하철및 전철 5백58 를
추가건설하고 95년까지 대학의 첨단기술학과 정원을 매년 4천명씩 증원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건설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등 경제부처는 2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국정성과및 마무리 관련사항"을 부처별로 서면보고했다.

<>경제기획원=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하기위해 금년도 예산중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중심으로한 투자사업비를 가능한한 상반기에
집중배정키로 했다.

또 지난해 정부보유주식을 매각하지 못해 93년도예산으로 세출이월된
6천5백53억원은 통신공사주식(89년말기준 5천9백억원)을 매각해 충당할
방침이다.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이나 출연기관연구비등은
수시배정사업으로 선정,성과관리방식에 따라 목표달성여부를 보아가며
예산을 신축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중기재정계획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해
재정제도를 단순명료화하는등 예산회계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재무부=금융제도개편과 세제개편을 추진하며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통화의 적정관리와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하며 설비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상공부=인력 공장용지 기술개발등에 중점을 두어온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에 정보 교육 유통 환경관련대책을
포함,"산업경쟁력강화대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며 관계부처장관이
지방을 순회하며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3백억원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규모를
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또 모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열기업을 지원하도록 계열화촉진기금을
조성토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동력자원부=신규 전원설비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피크타임시
전기사용을 억제하기위해 새정부가 출범하기전까지 현행 전력요금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수요격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국내석탄업계를 지원하기위해
오는98년 준공을 목표로 20만 급 무연탄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수도권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아산 군장 광양등 3개
임해공단과 인근도시를 포괄하는 광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키로했다.

또 수도권에 대형건축물이나 호화사치시설을 신.증축할 경우 과밀부담금등
경제적 규제방식을 도입할예정이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유형별 대출기간금리체계를 재조정,호당
대출한도인상과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임대주택건설에 민간업자의 참여를
허용토록할 예정이다.

<>교통부=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위해 오는 2001년까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 지하철및 전철 5백58 를 추가건설,지하철과 전철의 총길이를
8백24.2 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하철과 전철의 승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서울 2백88량,부산18량등 모두 3백6량의 전동차를 증차하고
시내버스 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키로했다.

경부고속철도의 천안~대전 구간을 올 상반기중 착공하고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했다.

<>노동부=노동관계법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학력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총액기준 임금관리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고용보험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처=올상반기중 기술개발복권 5백50억원을
발행,한국종합기술금융의 기술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총4천억원으로 확충하고
이중 90%이상을 중소기업에 집중지원키로 했다. 또 고급인력양성을 위해
첨단기술분야 정원을 95년까지 학사과정은 매년 4천명,석.박사과정은 매년
2천5백명씩 증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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