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가 걸어온 6공화국 5년간은 초기의 금융실명제파동으로 인한 시련과
말기의 금리안정으로 요약할수 있다. 6공 첫해인 88년말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했다가 이듬해 이를 백지화한뒤 말기에 다시 자유화의 첫걸음을 뗀것은
정책판단의 실수가 던져준 교훈으로 남게됐다.

6공이 시작되면서 금융계를 강타한 대표적 사례는 금융실명제.
노태우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실명제는 6공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경제정의실현의 상징처럼 비쳐졌다.

그러나 89년 4월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을 재무부에 설치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나가면서 실명제의 회오리가 몰아닥쳤다. 주가지수 1000을
돌파(89년4월1일)하면서 기세좋게 뻗어나가던 증시에 찬바람이 일고
해외로의 자금이탈우려가 높아졌다. 물론 증시가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은
실명제때문만은 아니었다. 연10%를 웃돌던 경제성장률이 89년에 6.8%로
떨어지는등 경제의 탄력이 약화되고 기업공개 금융기관의 증자
국민주보급으로 한껏 늘려놓은 주식공급 물량의 압박이 오히려 주가하락의
더 큰 요인이었다.

업계에서는 경기둔화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
90년4월4일 이른바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실명제를 철회해버렸다.

실명제를 백지화시켰음에도 내리막길을 탄 주가는 계속 아래로 미끄러져
정부와 투자자들을 아쉽게 만들었다.

떨어지는 주가를 받치기위해 악수를 거듭,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89년12월12일 한은의 본원통화를 무제한 공급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부양조치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조치로 본원통화는
풀리지않았지만 3개투신사에 은행돈 2조7천억원을 공급,두고두고
통화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시의 부양조치에도 아랑곳없이 무너진 증시는 급기야
한은특융(92년5월27일)을 낳기에 이르렀다. 2조9천억원의 한은특융을 놓고
조순한은총재가 선국회동의를 조건으로 내걸어 재무부와 한은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금리정책면에서 지난 5년간은 자유화의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정부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등 경제여건이 좋았던 88년12월1일
금리자유화를 실시했다. 당시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
금리를 자유화하더라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런 예상은
이듬해인 89년들어 빗나가고 실명제파동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져
자유화는 물거품으로 끝났다.

정부는 첫번째로 시도한 금리자유화의 실패를 거울삼아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91년11월21일 다시 금리자유화의 시동을 걸었다. 이것이
4단계금리자유화계획에 의한 1단계조치였다. 2단계로 금리자유화를
확대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자유화를 마무리짓는 일은
새정부의 숙제로 넘어갔다.

금리의 절대수준은 말기에 들어서 뚝떨어져 금리안정기가 도래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연20%를 넘나들던 시장실세금리가 최근 연13%안팎으로
떨어진 것은 6공이 거둔 성과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리안정이 경기침체로인한 자금수요격감에서 비롯됐고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져 지나치게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는
지적도 많았다.

작년한해 부도난 업체는 1만개를 웃돌았다. 하루에 30개꼴로 무너진
셈이다. 중소업체사장들의 자살도 이어졌다.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는 자금부족 또는 고금리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어쩔수 없는 운명이라는 측면도
있어 거품경제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과거의 고성장이 빚은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은 어느정도 참아야한다는 주장과
거품을 걷어내려다 경제를 송두리째 망칠수있다는 반론이 맞부딪쳤던
것이다.

6공말기에 경제가 급속히 쪼그라든다는 위기감이
확산,경제활성화대책을세우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로인해
거품경제의 논란은 옛말이 되고 경제회복방안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다.
결과적으로 경제를 살려내는 일은 곧 들어설 새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산업개편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실제로 금융계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으나 뚜렷한 원칙없이 이뤄져 되짚어봐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6공5년간 새로 생긴 금융기관이 은행 6개 생보사 22개 증권사 6개등
34개나 됐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고있다. 금융기관을 세울만한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지만 금융산업전체를 어떻게 끌고갈지에 관한
확고한 그림도없이 당시 필요에 따라 설립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92년6월 종금사신설방안을 발표했다가 특혜성이라는 여론에 밀려 백지화한
사례가 원칙없는 금융산업개편추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재무부가 작년말에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금융산업개편안을 본격
연구토록 의뢰,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식으로
금융산업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6공초기에 표면화됐던 중앙은행독립문제는 당사자인 재무부와 한은간에
감정의 앙금만 남긴채 휴화산처럼 잠잠해졌다.

정책자금을 줄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경기활성화대책을 쓸때마다
이를 늘려온것처럼 "말따로 정책따로"의 사례도 적지않았다.

어쨌든 6공이 저문다. 지금 시점에서 금융계의 최대현안은 재할금리인하
2단계금리 자유화 금융산업개편등이다.

금융계는 이런 문제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금융개혁에 나서주길 새정부에
바라고 있다. 인사권의 독립을 포함한 실질적인 금융자유화를 보장해주고
금리결정권 역시 은행들에 맡겨주길 원하고있다.

새정부가 이들의 바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만 6공1기의 5년간
금융계가 치러온 값비싼 희생의 보답을 얻을수 있을것이다.

<고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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