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달간 엎치락 뒤치락하던 금리논쟁이 일단락됐다.
한은재할인금리와 은행의 여수신금리를 일단 내린뒤 빠른 시일안에
2단계금리자유화조치를 단행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20일 최각규부총리 이용만재무장관 한봉수상공장관 조순한은총재
이진설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등 5자가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이날
5자회동의 합의사항을 놓고 21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금리인하폭과
시기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합의의 골자는 금리도 내리고 자유화도 해야하지만 우선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부터 내리자는것. 이로써 재할금리인하와
2단계금리자유화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한은의 주장이 일단 밀린셈이다.
금리인하와 이에따른 기업의 금융비용경감효과가 자칫 금리자유화로
상쇄될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볼수있다.

또 2단계 자유화를 "한날 한시에 동시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금리인하조치와 큰 시차가 없이 자유화도 가능한한 빨리
앞당기자"는(최부총리)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한은의 입장이 크게
손상된것도 아니다.

금리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재무부와 한은어느쪽도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기엔 경제상황이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재할금리를 먼저
내리고 자유화를 내심 뒤로 미뤘으면 했던 재무부로서는 자유화에 대한
대내외압력이 거세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자유화의 적기라는 주장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자유화와 재할금리인하의 동시실시를 강조했던 한은은
자유화도 급하지만 금리를 내리지않으면 안될만큼 경기가 침체돼있고
동시에 실시할 경우 재할금리인하의 효과가 상쇄될수 있다는 재무부측의
논리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제 관심은 한은 재할금리와 은행여수신금리의 인하폭과 그시기에
모아진다.

현재 한은재할금리는 연7%. 이를 얼마나 내릴것인가는 그로인한
은행여수신금리및 실세금리하락효과에 달려있다.

한은의 분석으로는 재할금리를 1%포인트 내릴경우 은행대출금리(10~12.5%)
를 0.13%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나온다.

은행대출금리 0.13%하락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재할금리를
대폭 낮추는것도 문제다. 재무부등에서는 재할금리 2%포인트인하를
내비치고있다.

재할금리를 2%포인트 내릴경우 은행대출금리는 0.26%포인트 낮아질 여지가
생기나 은행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줄일수있어 0.5~1%포인트인하가
점쳐지고있다. 특히 중소기업상업어음할인금리는 1%포인트이상
인하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나 한은 모두 은행들에 경영합리화를
촉구하고있어 대출금리는 재할금리인하로 인한 효과보다 더 큰폭으로
낮아지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대출금리인하는 정기예금금리(연10%)를 비롯한 수신금리인하를
수반할수밖에 없다. 은행들에 무작정 대출금리만을 내리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워 그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수신금리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리라는 예상이다. 수신금리인하폭은 대출금리 인하폭보다 작거나
같을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금리가 낮아지면 단자회사등 제2금융권금리역시 0.5~1%포인트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시기는 다음주가 유력하다. 이날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장관들이
모두 조기실시를 거론했고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보가 "그동안 논의가
있었던 만큼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될것"이라고 밝혀 시기는 임박했다.
재할금리인하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공교롭게 21일
금통운위가 열리나 설연휴를 앞두고있다는 점에서 21일보다는 다음주
임시금통운위를 열어 결정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2단계자유화의 시기는 언제로 잡힐 것인가. 5자회담에서
관계부처간에 "실무작업반"을 편성,자유화의 시기와 대상금리를 결정키로
했으나 원칙은 "빨리하자"는 것일뿐 현시점에선 "결론유보"상태에 있다.

조총재가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에 강한 집착을 갖고있고 최부총리도
"빠른 시일안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해야한다"고 강조,재할금리인하와의
시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시열한은이사가 재할금리인하와
금리자유화의 시행을 동시에 시행할 것인지,아니면 선후를 가려 할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있지않은 상태라고 강조한한것도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경제여건상 지금이 금리를 자유화할수있는 적기로 판단되고있다.
3월에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몰려 그이전인 2월까지가 금리상승압박을 덜
받을수 있는 자금비수기다. 이때를 놓치면 3,4월,자금성수기를 넘긴 6,7월
자금의 하한기나 연말밖에 없다.

이에따라 재할금리등을 다음주중에 내린뒤 뒤따라 2월중 적절한 시기를
잡아 2단계 자유화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금리상승가능성을 줄이기위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부담이 큰 조치다. 이로인해 새정부가 맡아서
해야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관련,이날 5자회담에서는 2단계 자유화조치의 대상조정문제가
간접적으로 거론돼 관심을 끌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2금융권여신(재정지원및 한은재할인대상대출제외)과
2년이상의 수신금리를 2단계에 모두 자유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날 실무작업반에서 금리상승가능성을 최소화하기위해 자유화대상금리를
다시 검토키로 했다. 실무작업반의 검토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는게 중요하다면 자유화대상금리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우선 기업에 부담이 작도록 가계대출금리를 우선 자유화한뒤 나중에
기업대출금리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선택될수 있다는 예측이다.

이날 회의에선 금리문제외에 종합경기대책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이는
지금당장 경제활성화대책으로 포장하여 내놓을 만한 정책들이 마땅치않고
곧 새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새정부몫으로 남겨둔 듯한 인상이다.

아무튼 지루한 금리논쟁은 끝났다. 그러나 자유화로인한
금리상승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재할인율을 낮출뿐만아니라
지준율인하까지 점쳐지고 있어 통화공급확대로 이어질수 있다.

이럴경우 어렵사리 고삐를 잡아놓은 물가안정등을 해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