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는 19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쌀개방 문제는 농업과 농민을 지킨다는 통치차원에서 강력대응한
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또 경복궁의 원형 복원을 위해 경복궁안의 30경비단 철수와 구
조선총독부건물(현중앙박물관건물)의 해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그동안 정부의 업무보고를 통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내용
을 정리해 이같은 최종보고서를 확정,19,20일 이틀간 5개분과별로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인수위는 보고서에서 쌀개방 문제와 관련,"우루과이라운드협상 마지막 단
계까지 쌀을 포함한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등 기존입장관철에 총력을 경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러나 "최악의 사태에 대비,농어민 보호를 위한 관련제도를 사
전정비하고 오는 5월까지 농어촌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는등 신농정계획을 수
립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갈것"이라며 청와대에 농업특보및 신농정기획
단의 신설을 건의했다.
인수위는 경복궁원형 복원문제에 대해 "조선의 정궁이 총면적(9만9천여평)
의 38%(3만7천여평)를 다른 용도로 점유당해 민족정기와 민족사적 정통성
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복궁안에 있는 30경비단(2만1천8백여
평 점유)철수와 구총독부건물(1만5천8백여평점유)해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농어민의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 연금제를 강제실시하
되 연금갹출료의 50%수준(약2천억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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