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저급/단순기능직 구인난/이직 심각
신규사업계획/조업차질 일쑤
노동집약적 부문서 두드러져
중소기업 복리.병역특례등 제도확충
해외인력수입추천 단기적 확대를

경기도 시화공단내 태양강업 이희창총무부차장(44)은 요즘들어 봄이
오지않았으면 좋겠다는 푸념을 자주 되뇐다.

건설비수기를 이용,가까스로 "모셔온"회사부족인력 20명이 봄이 되면
철새처럼 떠날 것이라는 우려에서이다.

강관피복코팅전문업체인 이회사는 91년말 인천에서 이곳으로 공장을
이전한 직후부터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왔다. 현장근로자의 20%인
15~20명정도가 항상 부족해 가동률이 65%도에 머무르는 형편이다.

이차장은 당초 태양강업의 작업조건과 임금등 대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어서 인력걱정은 하지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현수막과 알림방을 수없이 내걸고 공단인력센터에도 구두굽이 닳도록
다니며 사람을 데려다 놓아도 이내 회사를 떠나버렸다. 시화지역이
주거환경이 열악할뿐더러 교통이 불편하고 물가마저 비싸서 일할 수
없다는게 근로자들의 얘기라는것.

인력수급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없이 조성되는 신규공단에서 벌어지는
일반적 현상이다.

신규공단말고도 구미 창원 반월 한국수출공단등 기존공단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않다. 지난해 이들공단에서 구인신청을 한 업체는많으나 구직자들이
거의 없어 필요인원의 10%도 못채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들어있는 반월공단의 경우 지난해 입주업체들은 모두
1천5백60명의 구인신청을 했지만 취업희망자는 3백50명에 그쳤고 실제
취직한 인원은 1백명을 밑돌았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의
대한상의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전국 2백54개농공단지
3천3백21개입주업체의 29%가 인력확보를 가장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주검상농공단지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용기 생산업체인 한일물산
이강수사장(46)은 품목다각화를 위해 다른 제품을 손대고 싶어도
전문기술자 2,3명을 구하지못해 계획자체를 미루고있다.

저임금등 중기가 처한 독특한 산업환경이 인력확보를 어렵게 하고있는
것이다. 대기업 혹은 서비스쪽으로의 인력유출도 중기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

91년 노동부조사에 따르면 단순기능인력의 이직률이 99인이하규모
중소업체의 경우 7.5%에 이르렀다. 이는 3백인이상규모 업체의 이직률
2.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중기의 단순기능인력이 고임금을 좇아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력있는 기능인은 대기업에 뺏기고
단순기능인력은 서비스쪽에 내줘야하는 이중고를 겪고있는 것이다.
"아직도 공장에 다니느냐"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있다.

성동구 화양동에 있는 삼성남국인쇄(대표 조영승)는 80년대후반까지만해도
종업원이 1백50명에 달했다. 하지만 해마다 연말께 20명씩 동종업체및
서비스쪽으로 빠져나가 현재는 절반으로 줄어들어 70명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회사는 지난연말 성수기때 일손이 달려 주문을 모두 소화할수
없었다고한다.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그동안 많이
완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적기에 필요한 인원을
구하지못하고 있다. 단순기능인력이 특히 부족하다. 현재 부족한인력
19만명 (92년말현재 노동부집계)중 90%이상이 중소기업의 필요인원이다.
업종별로는 건설 섬유 고무 전자등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특히 중기만이 겪는 인력난이라면 이는
정부의 중기정책이 실패했음을 뜻한다. 임금및 복지후생이 취약하고
작업여건이 열악한 중기를 그대로 방치한채 이를 보완할수 있는 실효성있는
인력유인책을 마련치 못하고있다.

경희대 김수곤교수 (58)는 "현재의 중기인력난은 저급인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노동정책보다는 중기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의 인력수급원활화대책은 양적공급확대만을 뼈대로 하고있어
실효성있는 중기인력난해소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인력난이 구조적인데 원인이 있다는데 노동연구원 어수봉박사(38)도
의견을 같이한다. 어박사는 "중기에 대한 혁신적인 금융세제
기술개발지원이 전제돼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밝힌다.

정책적으로 기혼여성 45세이상 중고령자를 전산업부문에 적절히 유입시켜
서비스쪽에있는 노동력을 제조업쪽으로 역류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임금상승유발없이 실질임금을 보전해주는 각종
중기복지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것. 이를테면 병역의무면제나
교육기회확대제공 근로자주택보급 보육시설확충등이 우선 취할수 있는
중기복지제도라는 주장이다.

단기적인 인력수급정책도 중요하다. 기협기술진흥과이재범과장(44)은
불법외국인취업자 4만명이 6월까지 모두 나가면 일부 중기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기술연수명목의
해외인력수입추천을 단기적으로 늘려주고 병역특례제도중
기능특례요원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소비성서비스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등을 강화,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키는게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손질은 장기적인 인력수급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않다.

[면 종] 10면 성장기업
[저 자] 이익원 기자
[사 진] 스피커 조립공장 작업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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