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 12일자 김동기 교수 글에 대한 반론 -
작년 대중국 투자 0.7% .. 홍콩/일본에 크게 뒤져
거대시장 활용 한국경제 국제화 기반을

중국이 최근에 급신장하고 중국경제가 거대화해진다고해서 경계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있다. 92년의 수출입무역규모가 한국(1,585억달러)에 비해
중국(1,650억달러)이 처음으로 더 많아져서 한국은 국제무역액 세계11위의
자리를 중국에 내주었다. GNP도 급성장(12%)하여 벌써 경제규모면에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세계4위인데 2010년쯤에는 경제규모가 미국보다도
더 커져 세계1위가 될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우리나라 학계 업계 정부등 일각에서는 중국투자를
자제하라,기술이전을 삼가하라,부메랑효과를 경계하라는등 중국을
예의주시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국제화에로의 커다란 흐름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아 더불어 신장하는 길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보다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소극적인 자세는 우리를 낙후시킬것이다. 두나라의 관계를
"중국과 한국"의 양자만의 관계가 아니고 "중국과 세계의 많은 나라중의
하나로서의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첫째로 중국경제규모가 커지는것은 우리의 경계대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국제화 시장다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기업으로서는 전세계를 시장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UR협상의 타결은 우리의 대외무역신장에 도움이 될것이다. 미국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일본경기가 침체되면 우리경제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바로옆의 14억인구를 가진
중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커다란 시장이 형성될것이다. UR협상이 타결되고
중국이 GATT에 가입하면 완제품수출시장으로서도 중국은 크게
부상할것이다. 폭발하고 있는 중국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한국기업이 참여할 기회는 중국경제가 커질수록 더욱더 많아질것이다. 단
외국업체와는 물론이고 중국기업과도 경쟁을해야할 것이니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크지않으면 견딜수 없을것은 물론이다.

둘째로 "한국기술을 중국에 주지말자"라는 의견은 너무 소극적이다. 작년
6월현재 외국기업의 대중국투자는 약 4만건(약300억달러)이나 되었는데
이중 홍콩이 62%,일본이 13%,미국이 11%,대만이 8%정도 차지하고 있다.
91년 1년간에만도 약1만건(120억달러)의 외국투자가 있었다. 이에 비해
92년6월까지의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약290건(2억5,000만달러)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의 0. 7%정도밖에 안된다.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이
산동성(청도 위해) 천진 요령성(심양 대연)등 우리에게 가깝고 많은
교포들이 살고있는곳에 집중돼 있기때문에 현지에서 보면 한국기업이
많은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측으로보면 한국의 대중국투자는 중국에 대한
외국투자총액의 1%도 안되는 적은 양이다. 따라서 중국기업이 꼭 필요한
기술은 한국기업이 가지고 있을 경우 부메랑효과를 우려해 한국기업이
주지않으면 중국은 쉽게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지에서 그 기술을 도입할수
있고 좀더 고급기술을 일본에서 얻을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쟁국가보다 먼저
투자를 통하여 적절한 기술을 중국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중국기업및
중국시장과의 제휴관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유리할것이다. 대만에서는
90년부터 양안중심 윙성공장제도를 구상하여 중국기업과 대만기업간
석유화학 전자 통신 강철 기계산업등의 산업간 기업간 협력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핵심원자재와 기술은 대만이 제공하고 부수원자재와 생산은
중국이 담당하며 최종조립완성 또는 마케팅은 대만이 담당하는 기업간
협력체제를 통하여 중국기업과 대만기업을 하나의 협력그룹으로 묶어두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술을 중국에 주지말자"는 생각은 소극적이고
국제경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적절한 기술은 중국에 가지고가서
그들을 우리의 협력자로 만들고 한편 우리기업은 한차원 더높은 기술개발을
해야한다. 우리에게 사양화된 기술을 중국에 가지고 가면 이미 때는 늦고
중국시장에서 받아들여질수가 없다.

셋째로 어느정도의 기술을 중국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노동집약적인 기술을 가지고 중국의 저임금인건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하는것이 대부분 한국기업의 투자형태인데 이것은 이제
거의 한계에 온것같다. 중국정부의 대외개방기본방침이
수입합리화(국산대체품 수입제한,사치품 수입제한)와
고부가가치제품(기계.전자.고기술제품)이다. 외국인의 투자업종도
높은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미국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항공기산업에
투자하고,일본 NEC는 제강공장(40억달러)마이크로칩공장(1억5,000만달러)
제철소(10억엔)등에 투자하고,독일 폴크스바겐은 자동차엔진(연산10만대)
영국은 싱가포르~상해~동경간 케이블건설,프랑스는 자동차공장(8억달러)
등에 투자중이다.

한국업체들도 벌써 냉장고 냉장고용 컴프레서,자동차 에어컨용 컴프레
서 TV브라운관 전선 전화교환기 태양전지 석도강판 악기 자동차 자동차부
속품 시멘트공장 컨테이너등에 진출했거나 준비중이다. 이중 많은 품목은
중국내수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즉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수출과 동시에
중국내수시장을 겨냥해야 한다.

넷째로 중국에 한국기업이 너무 많이 몰린다고해서 한국정부에서는
500만달러이상의 제조업,자원개발,또는 건설업진출투자는 사전조정을
하고있다. 이것도 문제이다. 앞에서 본것처럼 중국시장은 한국기업끼리의
독점이 아니므로 한국기업진출을 제한한다면 제3국기업의 진출에
유리할것이다. 따라서 이런것은 다른나라기업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그관계는 개별기업에 맡겨두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섯째로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해 수출에 주력하다가 무역규제 기타이유로
수출증대가 어려워지면 해외투자를 한다는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전략이지만 국제화시대의 오늘날 사회에서는 수출을 증가시키려면 투자가
선행돼야한다. 해외투자를 하면 그것을 위한 플랜트 설비가
수출되고,핵심원자재와 부품이 수출되며,관리직 기술직인력이 수출되고
기술료수입이 들어온다. 따라서 중국시장에의 적극적투자진출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직결된다.

위와같이 살펴볼때 "거대한 중국경제"는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의 시장확대에 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중국투자를 통한 일반적인
기술의 중국이전은 중국기업을 우리기업에 계열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다.

[면 종] 5면 오피니언
[저 자] 김종영 경북대교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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