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와
당3역등 주요당직자와 연석회의를 열고 지난주중 정부 부처로부터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16,17일 양일간 그동안의 정부 업무보고내용의
정리작업을 벌였다.

인수위의 활동은 정원식위원장이 18일의 확대 당직자 회의를 거쳐 19,20일
이틀간 김차기대통령에게 정부의 현안을 보고함에 따라 사실상 활동을 마감
하게된다.

이에따라 김영삼차기정권이 인수위가 정부로부터 인수받은 정책현안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주목된다.

또 앞으로 차기정권의 국정개혁 프로그램이 어떠한 과정을 밟아 구체화 될
것인지 관심이다.

우선 인수위는 18일 오후 민자당이 고위당직자 정책팀과의 확대회의에서
정부부처가 제시한 현안을 가감없이 보고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인수위측의 검토의견을
국민의 입장에서서 제시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과의 협의과정에서는 정부가 보고한 현안의 타당성과 대선공약과의
배치여부를 따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현안 가운데 경부고속전철 차종선정과 관련,사업집행주체가 새정부인 만큼
계약체결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차기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그러나 UR협상에 따른 시장개방문제등 일부사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지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보고는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책임영역을 분명히 함은 물론
차기정부의 출범초기부터 실시되어야할 현안들을 제시,김차기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게된다.

당측은 인수위의 보고내용이 당측이 구상중인 차기정부의 국정운영구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은 "당전문위원들이 인수위에 파견되어 실무작업을
하고있어 당과의 견해차는 적을것"이라며 "인수위소속의원들의 의견이
추가될 경우 이에관한 조정이 필요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실장은 또 "정부의 보고내용중 환경세와 주행세등의 목적세신설은
당측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들은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당초 오는2월5일까지 각부처장관이 김차기대통령에게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첩되는 보고는 피하고
차기정부의 각료들에게 구체적인 국정운영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장관업무보고는 주요부처에 국한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인수위의 주업무중 정부업무인수인계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나머지 업무중 취임식준비는 정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각료인선보조자료제시 문제는 김차기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인선에 관한
구상을 하고있어 인수위의 활동은 사실상 종료된 셈이다.

민자당은 따라서 새정부의 국정개혁방안을 명실상부하게 당중심으로
마련할수 있게 되었다.

민자당정책위는 지난주 차기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해나가야할
국정개혁과제 30개를 선정,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에대해 별다른 주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는 이미 선정되었다고 볼수있다.

김영삼차기정부의 국정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다음 수순은 민자당의
정책팀이 77개대선공약을 포함한 80여개의 국정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는일이다.

민자당의 정책팀은 이와관련,새정부출범과 동시에 처리해야할 당면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실시
금융산업개편등 장기적인 정책과제는 새정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서실장은 이와관련,"당측은 김차기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개혁과제를
어느부처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기본방향을 잡는데
주력할것"이라고 말했다. 당측은 특히 "경제부문의 경우 개혁의
방향제시는 쉽지만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찾는데는 어려운 사안들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당이 우선 끄고 나머지
개혁과제는 당이 정책기조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마련은 이달말
또는 내달초에 내정될 새내각이 중심이되어 마련될것으로 보인다.

김차기대통령의 핵심경제브레인들은 당차원의 개혁작업과는 별도로
집권5년동안 "신경제구상"을 구체화시킬 실천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꾸준히
실무작업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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