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색 국면에 빠진 남북관계가 김영삼 차기대통령 정부 출범초
통일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인식아래 현재 남북간에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남북 상호사찰과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를
새정부 출범전에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곧 김차기대통령측과 협의를 가진뒤 북측에
고위급 회담 대표접촉 또는 별도의 막후접촉을 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이 상호사찰을 수용하지
않는한 금년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한다는데
합의했는데 미국측은 그후 우리정부가 요청만 하면 언제라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12월이후 남북관계는 모든 대화가
단절되는등 경색국면에 빠져 있다"고 전제,"다음달 25일 출범하는
김영삼차기대통령 정부에 부담을 주지않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새정부 출범이전에 핵문제를 푸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같은 인식아래 남북간에 가장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는 핵사찰과 팀스피리트훈련 실시문제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문제는 새정부의 통일정책 추진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김차기대통령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문제는 핵통제공동위를 아무리 열어봐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결될수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는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위한 접촉을 갖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북한측과의 접촉에 김차기대통령측의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될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문제와 관련,"미국측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하기위한 준비를 계속 진행시키면서도 한국측의 요청만 있으면
언제든지 중단할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온만큼 상호사찰문제만 해결되면
훈련을 중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히고 "매년 1월초에
있어왔던 훈련계획을 금년의 경우 아직 발표하지 않고있는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