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석간톱뉴스> 환경세 신설추진 등

입력1993.01.13 수정1993.01.13

< 동아일보 >
*1면톱 = 환경세 신설 추진
*경 제 = 재계, "총액임금 적용 않겠다"
*사 회 = `까막눈'' 택시기사 많다

< 중앙일보 >
*1면톱 = 이라크 공습 임박
*경 제 = 경총, 올해 총액임금제 포기
*사 회 = 일선행정 `일단멈춤'' 상태

< 국민일보 >
*1면톱 = 핵폐기장 상반기 선정
*경 제 = 부가세면제자 소득신고기준 7.6% 인상
*사 회 = 대학생 아르바이트 "3D도 좋다"

< 한국일보 >
*1면톱 = 개헌론-창헌론 일본의 본격 이슈로 부상
*경 제 = 농공단지 입주업체 57% 가동포기
*사 회 = 음주차 월강 대리운전 성행

< 매일경제신문 >
*1면톱 = 중기안정 올 6천억 지원
*산 업 = 전자, 내실경영...제품생산 적용
*사 회 = 중기 `산재예방기금''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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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고 잠적한 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할까?[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선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가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완전한 퇴거가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전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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