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범할 새행정부가 개혁의 기치아래 외쳐온 금융자율화방침이 출범전
부터 삐걱거리는듯한 인상이다.

지난11일 국무총리실의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과정에서 흘러나온
"새정부출범후 시중은행주총"이 그런 인상을 풍긴다. 새 대통령취임후의
시은주총은 새정부가 임원선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것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2월에 치르던 시은주총을 새정부출범후인 3월로 늦추는 문제는
은행법상으로나 해당은행들의 업무처리면에서 볼때 일단 하자는 없다.
결산기말(12월)로부터 2개월이내 주총을 열도록 되어있던 은행법이
올해부터 3개월이내에 할수있도록 고쳐져 그동안 3월주총의 가능성도
점쳐졌다. 게다가 2월주총은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취임(2월25일)과 겹쳐
번거로울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일부은행은 3월로 늦추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다.

문제는 현정부와 새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인수위의 업무보고과정에서
시은주총시기조정이 왜 거론됐느냐는 점이다. 민간회사인 시중은행 스스로
자율선택해야할 사항을 인수위에서 늦추라고 한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새정부는 안정을 바탕으로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표를 얻었고
금융부문에서는 "자율화"를 개혁의 상징처럼 강조해왔다. 자율화를
갈망해온 금융계에서도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것"이라는 기대를 키워왔다.
첫작품으로 임원인사에 대한 간섭배제가 가시화되리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주총3월 연기는 이러한 희망이 물거품으로 끝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있다.

인수위의 새정부출범후 인사방침은 정부고위직이나 국책은행에 한정될수도
있으나 금융가에서는 시은까지를 대상으로 한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국정을 넘겨받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있는
인수위에서 시은주총에 관심을 가졌다면 큰 일이다.

김차기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안정속의 개혁"에 대한 금융계의
바람은 혁신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구겨진것을 바로펴는 정상화를 위한
점진적인 개선이다.

은행임원인사도 정부개입으로 이뤄진 잘못된 관행에서 조금씩이나마
탈피해 보자는 것이다.

이번 인수위의 시은주총연기언급은 아직도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다. 어떤식으로 문제가 됐든지간에 금융가의 관심과 파장을
감안한다면 이에대한 명확한 태도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