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들이 땅값하락 및 거래부진에다 토지공개념관련 부담금까
지 물게되자 최근 국가에 대해 자신의 땅을 사달라며 매수청구를 신청
하는 사례가 사상 처음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다.
토지매수청구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등
을 물게 되었을때 토지소유자가 정부를 상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해주도
록 요청하는 제도로,그동안 청구실적이 단 한건도 없다가 지난해 첫 부
과된 택지부담금을 계기로 최근 13건이 무더기로 접수돼 토지시장의 침
체정도를 가늠케 하고 잇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자신의 토지를 `공시지가라도 좋으니 매입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온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이중에는 대우조선의
수영만부지 4만3,500평,경찰공제회의 서울 홍은동택지 660평 및 개인
소유토지등이 포함돼있다.
이 토지는 모두 지난해 택지부담금이 부과된 나대지로서 땅이 팔리지
않자 건설부장관에게 메수를 청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