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목] FA.신기술등 합리화투자 추진
인력.기반시설확충 경쟁력 강화

새정부가 출범하는 새해의 최우선과제는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사
회 구석구석에 스며든 무기력을 털어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치열한 국제경제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최근 몇년간 뒷걸음질쳐온 우리경제를 되돌아보면 선택은 더욱 분명해진
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경제는 5%성장에도 못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시아 경쟁국중 가장 낮은 실적이다. 한햇동안 부도를 낸 업체는 약1만
개. 91년의 6천1백59개보다 배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경제전쟁에서 패배
한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증거다. 거품제거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기보
다 "구조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다.

우리경제는 지금 이렇게 위기적상황에 처해 있는게 사실이다. 조금만 더
한눈을 팔다가는 경제가 이내 결딴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조락하는 경
제에 우선 활력을 불어넣는것,다시말해 성장력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급선
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구석모부원장은 "경쟁국인 대만의 1인당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어선데 비해 우리는 아직 6천달러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우
리 경제는 뭐니뭐니 해도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하는 경제"
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장하는 경제는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수
는 없는 일이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은 생산능력 확충투자에 만족해서도
곤란하다. 김광두서강대교수는 "설비투자중에서도 신기술사업화 자동화및
합리화투자를 촉진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총설비투자중 이들 분야 투자에 대한 비중이 30%에 불과하다.
이같은 수준의 합리화투자비중을 크게 높여 나가야만 설비과잉을 초래
하지않고 그간 다져진 안정기반을 해치지 않으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투자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첫손가락으로 꼽히는 것은 "금리인하"다.
현재의 금리수준으로는 국제경쟁에서 배겨낼수 없다는게 기업인들의 일
치된 주장이다.

"현재 우리에게 절실한 투자는 자동화 합리화 신기술투자다. 거의 모두
가 저수익성투자 뿐이다"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의 말을 뒤집어보면"투
자엔 저금리가 필수조건"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력회복책도 필요하다. 인력개발 기술개
발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장력회복의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안정기조를 해치면
아무소용이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상우부원장은 "성장력배양을
위해선 인력 자본기술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기부양보다는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일게다.

이렇게 보면 결론은 분명하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잠재력을
키워나가되 체질강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회생에 "이거다"하는 특효약은 없다고 보는게 옳
다. 근원적 처방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다시한
번 뛰는 일일게다. 국민모두 신명나게 뛰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 그것
이 새해 새정부의 새과제일 수밖에 없다.

[주 제] 세계경제 KDI 설비투자 금리
[면 종] 1면
[저 자] 박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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