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직무영역 분야별로 확대

입력1992.12.30 수정1992.12.30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보호등 신지적재산권의 국제분쟁이
늘것으로 보고 변리사들의 직무영역을 이들분야로 확대하는것을
검토키로했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보호등
신지적재산권분야의 분쟁을 담당할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변리사들이 이들분야를 맡아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현행 특허법에는 변리사가 특허 상표 의장 실용신안에 관한 일만을
담당토록 규정하고있어 저작권으로 분류되거나 특별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지적재산권분야의 업무는 볼수없도록 돼있다.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보호등은 또 심사를 하지않고 등록만하면
보호받도록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있어 전문인력에 의한 보호체계가
미흡,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것으로 지적되고있는 실정이다.

정부관계자는 미국등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SW(소프트웨어)불법복제방지등 신지적재산권보호강화를 요구하고있어
이들분야의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변리사들의 직무영역을
확대,국내업체의 효율적 대응을 돕도록 할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뉴스

1

"8시간 동안 물도 못먹어"…항공사 운송 실수에 반려견 사망

케이지에 실려 비행기에 탔다가 다른 공항으로 잘못 보내진 골든리트리버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24일(현지시간) 브라질 폴랴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사망한 골든리트리버 조카(Joca)와 주인인 주앙 판타치니는 브라질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에서 브라질 마토 그로소주 시놉 시립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탈 예정이었다.그러나 항공사의 실수로 조카는 약 3시간 30분이 거리의 브라질 세아라주 포르탈레자 국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는 조카가 잘못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다시 조카를 상파울루로 보냈다.조카는 거의 8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물도 마시지 못했고 결국 심장마비로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조카의 소식을 듣고 다시 상파울루로 돌아온 판타치니는 케이지 앞에 앉아 철창 사이로 빠져나온 조카의 털을 어루만지며 말을 잇지 못했다.판타치니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사진과 함께 "내 사랑, 내 최고의 선택, 내 인생의 사랑이 죽임을 당했다"며 "내 아들아, 네가 내 곁에 있길 원했던 이기적인 나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너는 내 인생의 영원한 사랑, 매일 아침 사과를 주고, 수영장에 가고, 돌봐주던 모든 게 그립다"며"내 친구, 모든 것에 고맙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이들을 태웠던 브라질 항공사 골(Gol)은 성명에서 이들의 실수로 인해 반려견이 사망한 것을 인정했다. 골 항공사는 "우리는 조카와 보호자와 그 가족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반려동물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골은 "회사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조카와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사고
2

檢,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

검찰이 경영권 다툼 중인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를 압수수색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 측과 한앤브라더스 최대 주주 한주희 회장 측이 서로에게 제기한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 중이다.양측은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의장은 60억원가량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한 혐의, 한 회장은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두 달 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두 회사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계자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3

"집에 있는 '이것' 다 팔았어요"…순식간에 100만원 번 비결 [이슈+]

"알아보는 일주일 새 브랜드마다 반지 가격이 10% 넘게 올랐더라고요. 결국 예산 초과라 종로에서 맞췄습니다."최근 커플링을 새롭게 맞췄다는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달 초에 있었던 기념일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금 커플링을 알아봤다"면서 "약 2주에 걸쳐 알아봤는데 그 사이에 반지 가격이 개당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뛰었다"고 전했다. 이어 "금은방과 백화점 모두 언제 또 가격이 오를지 모른다는 분위기라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안전 자산인 금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매집에 이어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하는 등 지정학적 위험까지 겹치면서다. 지난 16일에는 금 한 돈 값이 45만원을 넘겨 2005년 금 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가를 찍기도 했다. 25일 기준 금 시세는 환율이 오르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금 한 돈 가격은 38만4538원으로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던 2월 14일 대비 20%가량 오른 상태다. 이러한 '역대급' 금 가격에 시민들의 '금테크(금+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다. 집에 있던 금붙이를 긁어모아 고가에 판매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콩알 크기의 금을 모으는 '순금 챌린지'족도 등장했다. 편의점 등 의외의 금 판매처도 생겨났다.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이모 씨는 최근 봄맞이 대청소를 하며 집에 있던 '자투리 금'을 남김없이 모아 금은방에 팔았다. 오래된 14k 액세서리, 선물로 받은 0.5g 순금 돼지 휴대폰 고리 등이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금은방에서 책정한 매입가는 111만원. 이 씨는 "순금이 아닌데도 생각보다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