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3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현경제팀은 오는2월이면
새경제팀과 교체될 예정에 있는만큼 엄밀히 말하면 이는 93년경제운용에
관한 하나의 시안으로 볼수있다.

물론 경제정책을 맡는 사람에 따라 해결해야할 현실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인식이라든지 그 과제를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똑같을수는 없다.

더구나 2월에 들어설 새경제팀은 자기네가 국민앞에 그 결과를 책임질
경제시나리오를 스스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것이 당연하다.
현경제팀이 발표한 "새해경제운용방향"이라는 시나리오가 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시안적성격을 벗어날수 없다고 말한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것은 새정권이 추구할
경제회복책이다.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현경제팀과는 차별되는 "개혁과
변화"를 "안정"을 유지하면서 과감하게 추구하겠다는 신경제정책구상을
공약한다 있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안정도 유지하겠다는 점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정책운용방향과 같겠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우선순위,그리고
정책추진스타일은 같을 것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시나리오는
상당한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93년 경제운용방향"은 한마디로 구조조정으로 이름한 지금까지의
총수요관리위주 안정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투자증대를 통한
경쟁력강화로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는 안정의 틀을
강화하는 총수요관리정책의 계속이고,미시적으로는 설비투자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도움이 되는 세제.금융지원조치로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고
기업의욕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목표도 실질성장률을 올해의 예상치 5%보다 높게 6~7%가 되도록하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선에서 유지하면서 경상수지적자는 올보다
약15억달러 감소된 30억달러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총통화증가율을 금년보다 낮은 13~17%수준을 유지하면서 과연 설비개체와
연구개발 그리고 중소기업에의 투자증대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을 필요가 있듯이 어차피 새경제팀의 새시나리오를
기다려야 한다. 진정한 93년 경제운용방향은 그때가서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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