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 부동산 등을
거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상속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우지나 직계
존, 비속간이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때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간 재산의양도에 대해서
는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을 통해 경매나 공매 형태로 거래되는 경우에 한해 특수
관계자간 거래라 해도 증여로 보지 않았을 뿐 그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